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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내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판론 확산
정몽준 "김황식 총리 실망" 남경필 "절차상 문제 해명해야"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 2012.06.28 22:01:22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무회의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처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가 다 잘못됐다. 가능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판단력을 존경해왔는데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협정의 핑계와 명분은 북한 핵무장인 것 같은데 북핵무장을 빌미로 일본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본은 우리 외교를 선린과 우호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조금 공작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틀은 한미상호동맹”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잘못하다간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협정내용은 내일 양국 서명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을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비록 필요한 정보와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의혹을 산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의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 김을동 의원은 전날(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범국가 일본과 무엇이 급해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처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역사성 없는 국무위원들은 퇴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의결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1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유사시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도발계획을 발표했고 위안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체제의 도발이 우려되고 최첨단시스템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 스스로 능력을 갖추어야지 이를 빌미로 전범국가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양국 과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같이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다.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29일 오후 이번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가 다 잘못됐다. 가능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판단력을 존경해왔는데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협정의 핑계와 명분은 북한 핵무장인 것 같은데 북핵무장을 빌미로 일본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본은 우리 외교를 선린과 우호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조금 공작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틀은 한미상호동맹”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잘못하다간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협정내용은 내일 양국 서명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을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비록 필요한 정보와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의혹을 산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의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 김을동 의원은 전날(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범국가 일본과 무엇이 급해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처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역사성 없는 국무위원들은 퇴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의결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1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유사시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도발계획을 발표했고 위안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체제의 도발이 우려되고 최첨단시스템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 스스로 능력을 갖추어야지 이를 빌미로 전범국가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양국 과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같이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다.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29일 오후 이번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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