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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창조경제' 화답...4천억 거래물량 중기 개방
적자라던 한전, 4900억 흑자 근데 요금인상?
<전기료 인상 논란 파장은②>자구노력은 뒷전이고 요금인상 논리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전 쇄신 통한 자구노력이 먼저"
박용환 기자 | 2012.06.21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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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막바지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국내외 경기악화 속에 산업생태계 파괴의 극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두 차례 요금 인상에 이은 것이어서 ‘운영해본 뒤 적자면 또 올리면 된다’는 밀어붙이기 식 논리에 산업계의 불만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한전 적자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 폭도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전기요금 인상안의 허상과 실상을 상, 하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경.[사진제공 포스코]
"공기업 쇄신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자기들은 스스로 절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 한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보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수익자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시기별로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집권 여당 원내 대표의 현실적인 지적 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 분위기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은 크다.

한전, 쇄신이나 자구노력은 뒷전이고 요금인상 논리만 만들어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는 부하패턴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장보수시간을 피크타임에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전기수요 피크관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산업용이 주택용이나 일반용처럼 피크조절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발전소를 지금보다 수십개 더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요금산정시 이런 기여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쪽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재의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인상 요인 및 인상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현재 한전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검증조차도 없다는 것.

게다가 OECD 국가 중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택용도 한국이 가장 싼데 유독 산업용만 싸다고 홍보하는 부분도 마뜩잖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흑자(연결기준)임에도 적자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부실에 따른 부채비용을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버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한전은 1분기 영업손실이 2조38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전자회사의 이익을 합친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1천54억원으로 월평균 35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달 22일 또 다시 1조1천억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주장대로 추진돼 월평균 1천억원 규모의 원가절감이 이뤄지면 월 350억원의 적자쯤은 상쇄하고 남는 셈.

산업계는 한전이 인상 요인으로 주장하는 산업용 전기료 적자가 산업용 전기에서 얻는 수익이 교차보조를 통해 산업용이나 농업용 등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계가 한전의 수익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산업용에서 남는 이익을 적자가 난 심야용 등에 충당한 교차보조 제공 금액은 2009년 223억원에서 2010년 1천149억원, 작년 3천41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이후 발전자회사는 흑자, 한전은 만년 적자

또한, 한전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누적적자가 8조5천34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조원 적자를 기록해 13.1%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요 한전 발전자회사 영업이익 현황 (억원).[자료 전자공시]
그러나, 한전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영업이익 흑자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지난 4년간 4천916억원 흑자를 달성한 것.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누계액이 4조6천542억원에 이르고 한국남동발전도 영업이익 누적흑자가 1조732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보고 한전 자회사는 계속 흑자를 보는 구조이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기에 두 회사 사이의 돈 흐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산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만큼 한전의 이익은 당연히 연결기준으로 봐야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이익배분은 내부적인 문제이지 소비자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1분기 한전의 연결기준 영업 실적 또한 1천54억원, 월 기준으로는 불과 3백억원 손실에 불과해 한전이 13.1%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개별실적과는 차이가 크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영업손실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전 개별기준 실적을 발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익이 흑자라는 것은 ´원가이하 전기요금´이란 말이 틀렸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정말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면 연결기준 영업흑자가 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1천억원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자체 흡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 추가인상 인상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2000년대 초반 18조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6년 20조5천742억원에서 2011년말에는 50조3천306억원으로 매년 10조원씩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연결기준으로는 부채규모가 2006년 36조50억 원에서 2011년말에는 82조6천639억 원으로 46조6천589억 원이나 증가해 이자비용(금융원가)만 연간 2조5천189억원(日69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력 전문가는 "한전이 지난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했음에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해외투자 부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이 국내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부채 급증의 원인을 밝히고 해외요인이 전기요금 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투입된 원가 대비 받은 요금 비율)은 94.4%로 평균 회수율 90.9%를 초과한다. 특히 기간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 전력은 원가회수율이 95.2%(지난해 12월 기준)에 이른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료만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누계인상률이 61.0%인 반면 주택용은 4.1%, 일반용은 11.4%, 교육용은 11.2%, 농업용은 4.9% 수준에 그쳤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인상 결과 지난해 말 발표한 원가회수율이 연 3천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음에도 한전 적자의 주범이 산업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한국, 산업용 전기료 싸지 않다"

산업계가 무작정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만도 아니다. 전력낭비 해소 차원에서의 요금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 일반용 전기와 달리 생산요소인 만큼 필요할 때는 아무리 비싸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해석의 범위에 따라 결과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일본에 비해면 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상의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산업계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국가간 비교는 발전연료구성, 경쟁체제 도입여부, 계절별 시간별 요금체계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안되며 특히 일본은 110V 사용으로 송‧배전 손실이 많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81.23원/㎾h로 평균 전기요금 89.32원/㎾h보다 8.09원 저렴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가를 살펴보면 산업용은 92.83원으로 주택용(135.88원)이나 일반용(109.82원)에 비해 낮다.

하지만 각국의 ‘산업용/주택용(%)’ 상대가격 비율을 보조지표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산업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절대비교를 할 경우 한국의 전기요금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택용도 가장 싸다는 결과가 나다"며 "산업용 전기는 사용으로 날아가버리는 게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부가가치로 되살아나게 되므로 경쟁력 있는 요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은 사용전압, 사용시간대에 따라 원가와 요금이 다르다. 예를 들어 단순히 kWh당 주택용이 121원이고 산업용이 97원이라고 산업용이 싸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판단 할때 원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하는 ‘원가회수율’을 사용해야 한다.

제계 관계자는 "산업용, 특히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한전은 대기업 때리기에 편승해 전기요금을 쉽게 올리려는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 다른 것에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갖고 있다.

요금이 인상된 작년 12월 2일 이후 원료비, 물가 등의 상승분 때문에 원가회수율은 하락할 수 있으나,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돼 혼란을 주고 있다.

◇ [자료 지경부 보도자료 종합]
예를 들어 2011년 12월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p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동절기 정부의 전력수급조절 요청시, 일부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전력사용을 줄였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소의 추가 건설비를 절약하는 등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했지만 오히려 산업계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비난만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은 결코 낮지 않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실질 GDP는 2000년 155.9조 원에서 2010년 287.6조 원으로 84.5%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125,972GW에서 211,447GW로 67.9% 밖에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이 좋아졌다.

석유,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충분히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계는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시행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계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게 제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도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총 12.6%)으로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특히 수출계약은 통상 3개월 전에 체결되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갑자기 인상시 3개월분의 수출계약이 적자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부득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산업용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산업용은 최근의 인상분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점도 최소한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소집한 전기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 한국전력이 제출한 13.1%의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단 반려 결정을 내린바 있다.[데일리안 =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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