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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대위 문제는 이미 보수 패배 자인한것"
바른사회 토론회서 참석자들 "보수 가치 외면하고 정권재창출에 혈안"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2.03.21 18:16:03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잇단 공천후보 취소와 함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부정 파문 등 야권 연대에 대한 부작용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명 변경, 정강·정책 재정비 등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새누리당에 대한 우파 진영의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새누리당 비대위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현재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비상대책위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로 정당정치 위기가 대두되면서 탄생했고, 따라서 그 활동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오로지 정권 재창출이라는 선거공학적인 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난이다.
이들은 “강력한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가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까지 바꾸는데도 현역의원들이나 당직자 중 아무도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것은 심각한 독재”라고 힐난했다.
토론회에선 비대위의 인식 오류와 잘못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쏟아졌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미명 아래 좌클릭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영혼과 철학을 버리고 시류에 편승한 집단’”이라고 평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에 비상 상황에서나 꾸려지는 비대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가 당의 구조나 체제를 바꾸는 등 정당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중도 보수층이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위원 면면에 대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비대위 소속 김종인 위원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당사자인데다 황영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한미FTA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 이상돈, 이준석 등은 공공연하게 한나라당에 애정이 없다고 했던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조언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비대위의 잘못된 인식 오류 중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그 기간 성장률이 낮았던 저성장의 구조화에서 비롯됐다.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서비스와 같은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거나 정부가 개입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외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도 신랄한 지적도 나왔다. 유 교수는 비대위의 “이번 공천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사람이 한명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비대위의 이념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고작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등 순진한 발상만 내놓는 수준이라면 이미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일면서 낙천된 이영조 경희대 교수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역사교과서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4.3사건도 명백히 남조선로동당 출신이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이후 벌어진 정부의 과도한 진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3사건을 주도한 김달삼 등 5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뒤 다시 빨치산 돼서 내려와 반란을 일으킨 것이 4.3사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인 그는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본질마저 흔들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장원재 (사)인터넷문화협회 회장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기준이 인기 편향으로 흘렀던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번 공천을 지켜보면 정치인의 자질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당선 가능성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치 인기투표를 방불케 했다”며 “특히 조전혁 의원 등 전사 의원들의 전원 낙천은 선거전략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격받는 것을 무릅쓰고 최전선에 나서는 전사들을 탈락시킨다면 다음 대선 때 과연 누가 야전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에서 김 원장은 “결론적으로 비대위의 문제는 국민의 뜻을 집결시키는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미 보수의 패배를 자인한 것에 있다”는 뼈아픈 충고를 남겼다. 그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이미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수정판에 불과하므로 이번 총선에서 몇석을 얻는다고 해도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이런 가운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명 변경, 정강·정책 재정비 등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새누리당에 대한 우파 진영의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새누리당 비대위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현재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비상대책위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로 정당정치 위기가 대두되면서 탄생했고, 따라서 그 활동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져야 하는데도 오로지 정권 재창출이라는 선거공학적인 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난이다.
이들은 “강력한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가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까지 바꾸는데도 현역의원들이나 당직자 중 아무도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것은 심각한 독재”라고 힐난했다.
토론회에선 비대위의 인식 오류와 잘못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쏟아졌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미명 아래 좌클릭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영혼과 철학을 버리고 시류에 편승한 집단’”이라고 평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에 비상 상황에서나 꾸려지는 비대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가 당의 구조나 체제를 바꾸는 등 정당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중도 보수층이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위원 면면에 대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비대위 소속 김종인 위원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당사자인데다 황영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한미FTA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 이상돈, 이준석 등은 공공연하게 한나라당에 애정이 없다고 했던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조언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는 비대위의 잘못된 인식 오류 중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그 기간 성장률이 낮았던 저성장의 구조화에서 비롯됐다.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서비스와 같은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거나 정부가 개입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외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도 신랄한 지적도 나왔다. 유 교수는 비대위의 “이번 공천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사람이 한명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비대위의 이념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고작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등 순진한 발상만 내놓는 수준이라면 이미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일면서 낙천된 이영조 경희대 교수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역사교과서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4.3사건도 명백히 남조선로동당 출신이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이후 벌어진 정부의 과도한 진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3사건을 주도한 김달삼 등 5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뒤 다시 빨치산 돼서 내려와 반란을 일으킨 것이 4.3사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인 그는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본질마저 흔들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장원재 (사)인터넷문화협회 회장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기준이 인기 편향으로 흘렀던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번 공천을 지켜보면 정치인의 자질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당선 가능성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치 인기투표를 방불케 했다”며 “특히 조전혁 의원 등 전사 의원들의 전원 낙천은 선거전략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격받는 것을 무릅쓰고 최전선에 나서는 전사들을 탈락시킨다면 다음 대선 때 과연 누가 야전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에서 김 원장은 “결론적으로 비대위의 문제는 국민의 뜻을 집결시키는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미 보수의 패배를 자인한 것에 있다”는 뼈아픈 충고를 남겼다. 그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이미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수정판에 불과하므로 이번 총선에서 몇석을 얻는다고 해도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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