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들이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편향되거나 정파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 정치활동 의혹으로 현행법에 위배되고 있음에도 선거 때마다 공개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조직적인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실효성 확보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전교조와 전공노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이들이 특정한 정치성향을 드러내거나 정치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 노조의 위법행위를 눈감을 경우, 공무원 사회 전체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일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 제4조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로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사회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전교조·전공노가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를 금지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특정 정치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차단했다.

또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이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소속 조합원에게 홍보활동 참여를 권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와 함께 전교조·전공노의 시국선언 및 현 정부 불신임 투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활동을 하는 노조 연맹체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무관한 정부의 법령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행동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감과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바른사회 법제사법센터 소장인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최근 전교조, 전공노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원리이자 동시에 교사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면서 “그럼에도 정치활동의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한다면 이들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신분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던 관련법은 의미가 없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 논란의 핵심은 ‘민노총’ 가입에 있다면서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민노당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있으며, 배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에 따르면 민노총은 민노당 당헌에 의해 대의원 할당을 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가맹단체들에 ‘민노총 사업에 참여하고 결의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교조·전공노 등은 자연스럽게 민노당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홍 이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을 통한 민노당과의 특수관계만으로도 이는 정치중립의 분명한 위반”이라며 “민노당과 민노총의 특수관계를 미루어 볼 때 전교조·전공노의 임원들의 민노당 대의원 배당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해 그는 실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이 민노당 공개지지를 밝히고 조합원 1인당 5000원씩의 선거자금 모금까지 추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민노당의 ‘당우’라는 제도를 통해 전교조가 편법, 조직적으로 민노당 당원가입을 추진해왔던 만큼,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이사는 “전교조 임원의 의미 있는 숫자가 민노당원이라면 전교조 전체의 정체성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전교조는 민노당의 외곽단체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고, 민노당적의 임원들은 민노당의 당파성을 위해 전교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면서 “전교조·전공노가 민노총을 탈퇴해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