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화두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는 언급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설’이 난무하다.

청와대와 정부,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은 건 사실이며 그 시기를 놓고는 6월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뉜다. 장소는 평양이 가장 유력하며 의제는 역시 ‘북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도 있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4월? 5월? 아니면 9월?

일단 그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이르면 6월 지방선거 이전, 즉 상반기 설이다. 남북정상회담이 3~4월에 열릴 것으로 보는 쪽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와 적극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판단에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바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에 회담을 열어야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또한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개선을 국정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남한의 대규모 쌀·비료 지원 문제를 연초에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최대한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를 느낄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외교통 홍정욱 의원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 쪽에서 최근 북한에 다녀온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 대한 결단을 이미 내렸고, 이제 그 시기의 문제만이 남았다고 한다”며 “1~4월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연달아 있고, 6월에는 남한에서 선거가 있으니 5월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전했다.

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인 8월과 9월설도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한반도 비핵화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북한이 당장 1~2개월 내로 전략상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이 때문에 3~4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5월은 지방선거 직전이라 부담이 큰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미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고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만큼, 미국 정부도 4~5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운 뒤 하반기에 성사되도록 우리 정부와 공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은 ‘오바마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려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역시 의제는 ‘북핵’ 해결

하지만 이같은 시기 이전에 관건은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BBC 인터뷰에서 “단지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 즉 북한 핵폐기가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일회성·정치적 이벤트”로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주요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사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여지가 많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포기를 서면에 명시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최근 KTV에 출연해 “우리는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 등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평양 유력? 누가 접촉?

회담 장소로는 개성과 금강산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국 평양에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이 대통령도 몇차례 언급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왔듯이 “장소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의 건강과 경호 문제 때문에 북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은 정상급이 묵을 숙소가 변변치 않고 금강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양의 가능성이 높다.

물밑 접촉은 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의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만남이 노출되며 논란이 많았다. 이후 류우익 주중대사가 거론됐었지만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통일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나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발언 축소와 관련,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한 첫 정상회담 특사로 활동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기만 피우고 이야기 하면 불을 꺼버린다”며 “시기와 장소는 분명 진전이 있고 대통령 말씀이나 여러 주변 정황상 추진은 사실인데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 그 진정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