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측은 “조합원 개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간주하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 행안부 등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입장. 헌법과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접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엄정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전공노의 정치세력화는 불법’임을 목소리 높여온 보수우파 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들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단체들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중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겨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을 수 없고, 정치활동이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져 뿌리 뽑기 어렵다는 것.

특히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교과부가 (중징계 등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강하다.

이제껏 묵인해온 정치활동 이번에도 흐지부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 논란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들 노조가 강경투쟁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탓이다. 연가투쟁 등 단체행동을 벌이거나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공노는 2004년 17대 총선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민노당 지지를 밝혀 파문이 일었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등 현 정부 주요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추진했다.

전교조도 정치활동,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민노당 홈페이지에 지지글을 올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일부 교사들이 진보좌파 성향의 주경복 후보를 위해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20명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편향성과 정치색 또한 문제가 돼 왔었다. 민주노총은 강령 제2조와 규약 제4조에 ‘정치세력화’와 이를 위한 민노당과의 연대를 내걸고 있는데다 민노당 당헌 제8조에 의해 당대회 대의원 배정을 보장받고 있다.

2008년 ‘100명의 평생당원 결의, 1000명의 평생당원 조직화 및 조합원 1만 명 집단가입 등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선거 때마다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현행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갖도록 규정돼있으며,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치단체(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관위에 맡기는 이외 방법으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파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치활동’에 대해 정부정책 일반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제껏 ‘묵인’해 온 정치활동이 얼마나 밝혀질지, 그리고 근절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순간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조합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은 규약에서 ‘소속 노조는 민주노총의 선언·강령·규약·규정·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와 ´민주노총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못박고 있다. 당파성을 지닌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이다.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제까지 민노당에서 간부활동을 하는 게 관례화됐다. 노조 전임자도 인정하고, 해직 조합원의 지위도 보장하니 정치활동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며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반한나라당 연대 등 정치적 발언을 꾸준히 해왔지만 제재는 일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은 적도 드물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데 주력해왔다”며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법대로’를 내세운다고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교과부 "내부적으로 조사할 계획 없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외에도 해직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 간부급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며 “이번에야 말로 전교조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규약에는 ‘부당해고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갖는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관계자는 “전교조의 경우, 초대 위원장부터 정진화 위원장까지 민노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더욱이 당에 가입돼 있었는데 1999년 합법화 이후 굳건한 지위를 누려오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도 이런 행위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는 낮았다. 교과부도 현재 행안부에 따라 가겠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등에 나서는 데 소극적이다”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한 학부모 단체자는 “실제 30여명의 해직자한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며 본부 및 각 시도 지부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교육감, 교육의원, 지방자선거, 총선 등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정당계좌로 납부하는 등 은밀하게 정치활동을 벌였으니, 중차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라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부측은 “검찰과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만큼,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면서 “교과부가 파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공식적인 명단이 통보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 간부급 조합원이 민노당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했는지 밝혀진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은 아직 없다.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경 '중대한 공안범죄' 엄정대처 의지

경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등 69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1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주기적으로 돈을 납부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93명이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포착하고,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1차 소환대상자 69명 가운데 15명을 28일 조사하고, 다음달 1일까지 매일 20여명씩 불러 민노당 가입 여부와 어떤 명목으로 민노당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대상자 224명과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에게도 다음달 초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했다. 소환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진보신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조합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28일부터 15명으로 확대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공안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공안범죄로 보고 일선 경찰과 검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게 대검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소환대상자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공안당국이 양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별건·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문제를 노조와 결부시켜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 “지난해 시국선언을 빌미로 양 노조 간부의 금융계좌 내역과 이메일 사용 내역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근거로 이같은 별건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각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소환대상자들의 출석 여부와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전교조는 다음주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전공노는 28일 오전 경찰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