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김동길 연세대명예교수가 ‘PD수첩’,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과 관련해 법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조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 “희한한 판결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자 이용훈 씨는 ´국민재판론´을 설파했던 같은 입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외친다”면서 “국민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마치 판사들이 신성불가침적 존재인 것처럼 싸고돈다”고 비난했다.

조 전 대표는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 대법원장의 4년전 발언과 관련, “그가 주도하는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하면, 오히려 민노당, 민노총, 이적단체, MBC, 전교조 같은 세력이 그가 말하는 ´국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우리법 연구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진보´가 어떤 이념인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성향이라면 언론은 그들을 ´좌파 판사 조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독자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올린 글에서도 “친북, 깽판세력에게 우호적인 선고를 하는 판사들의 공통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자세´나 ´합리적 사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머리는 좋은데, 진실을 보는 눈이 멀었다는 점이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나 정신이 좋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정신을 망가뜨리는 게 좌경이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잇따른 시국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그는 “당사자들도 시인하는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결하는 법관들... ‘허위보도’한 피디도 무죄, 범법한 교원노조원도 무죄, 탈선한 공무원도 무죄, 난동을 일삼은 국회의원도 무죄... 이러다간 현장에서 붙잡힌 살인강도도 무죄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를 만들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가”라면서 “벌 받아야 할 범법자도 ‘자유의 이름’으로, 벌 줘야 할 법관도 ‘자유의 이름’으로. 이러다간 그 ‘자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사법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라고만하니, 각기 멋대로 놀자는 것이냐”고 말한 뒤 “이 꼴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세종시’와 ‘4대강’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토목·건설 공사에만 열중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