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가운데, 원고측 변호인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선동적인 허위·왜곡보도로 사회 혼란을 키우고 쇠고기 등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및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등 국민들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아 24억 6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인단 중에서는 462명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씨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방송때문에 불안, 공포, 불신, 분노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더라도,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하므로 PD수첩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변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도 재판부가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에 대한 제재 및 책임, 주권자로서의 시청자의 권리 및 그 침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판결을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공영방송으로서 MBC측이 지니는 책무를 낮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심은 MBC PD 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원의 판단과도 모순된 판단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시변측은 기대했었다.

시변은 “재판부가 시청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MBC PD수첩 방송의 의도적 왜곡, 허위보도와 MBC측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시청자들로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변은 “다만 재판부가 PD수첩 방송에 대한 의도적 왜곡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와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등 항소기각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며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당사자들인 원고들과 함께 검토한 후 이번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변의 이헌 공동대표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소송인단의 취지가 이기거나 지는 승패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왜곡보도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적당히 이해하고 접을 일은 아니다”라고 상고를 시사했다.

이 공동대표는 “원고 중에서 상고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보고 상고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판결문을 보고 패소 원인이나 법리적 해석 등을 검토할 것이고, 이처럼 (판결문을) 검토한다는 건 항소를 전제한다는 의미”라고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공동대표는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PD수첩 방송의 왜곡보도가 상당 부분 검찰 수사 등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는 PD수첩의 왜곡보도를 단편적으로 봤지만,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라고 적시해 일부분 인정했었다”면서 “PD수첩의 해당 방송분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 사실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시청자의 권리와 언론사의 책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법리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PD수첩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