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마당에 세종시 분란으로 온 국민을 어지럽게 하는 작태가 과연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이 할 짓인가? 가치에 대한 관점과 명분은 다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서, 한반도 민족정기에서 정치적인 진실·정의·자유의 힘을 탐색하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제3차 서해침략 이후 평양 부근 바다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거론했을까. 한편,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는 서울 복판에서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행사를 강행했다.

이런 뜨거운 한반도 카오스를 안고, 앞으로도 패권 국가이고 싶은 미국과 이제 패권 국가가 되고자 비약하는 중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국가보위를 지켜갈 것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한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한숨소리가 한반도의 ‘미친 유산’처럼 둔갑하는 것은 왜일까? 차라리 ‘혼돈(混沌)’이 모든 것을 삼켜 남북한 전체가 캄캄한 빈 공간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부질없는 개인적 심통일까?

각 분야 정신 차려야…자칫 잘못하면 패권국가 사이 빈대신세

G-2(미-중) 신(新)냉전이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이란을 추가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1월 5일 우방국들을 동원하여 대(對)이란 제재안을 안보리에 긴급 상정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헛방이었다. 중국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뒤통수를 맞은 미국은 단 하루 만에 대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허용으로 응수했다. 그러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대한 반발은 6일 뒤에 바로 이어졌다. 신화통신은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지상 발사형 중간비행단계 방어’(GMD) 실험성공을 중국 외교부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것이다.

시기상조와 합의위반의 '그들만의 다툼'…북한 핵문제도 같은 처지

지난해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방문 때 김정일은 ”북-미 양자회담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이에 원자바오는 후진타오를 대신해 김정일의 한·미·일 관계개선 노력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평화노력 입장을 대변했다. 2012년에 권력이 끝나는 후진타오의 외교의 치적은 중화(中華) 양팔정책의 6자회담 성공에 달려 있다.

#장면1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월 11일 류우익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북한 6자회담 복귀 믿는다”며 북핵 논의 정상궤도를 장담했다. 연초에는 느닷없이 ´정치·경제´ 정황을 추정해서 김정일 방중설이 불거졌다.

#장면2 : 뒷발로 남한을 차며 북-미 직접대화에 매달리던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1월 11일은 후진타오가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날과 묘하게 같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핵화 선행조치 이행이라는 핵심은 빠져버렸다. 대신에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 제거를 특히 강조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장면3 : “한국 기업인들은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2010년의 문이 열린 새벽에 세계적인 커리어 컨설턴트 및 헤드헌팅 업체인 ‘비스쿠시그룹’의 CEO인 스티븐 비스쿠시(Viscusi)가 의외로 “북한의 지도자는 전쟁을 일으켜 ´미친 유산´을 남길 것을 원할지 모른다”고 일갈했다. 그는 언론동향과 정보에 능통한 인물이다.

2010년 vs 2000년…버리지 못하는 김정일의 기만중독

“남과 북이 겨루던 총부리는 화해와 단결과 통일을 기원하며 하늘을 향해 축하의 총성을 냈다.” 이렇게 자랑하며 노벨평화상까지 거머쥔 6.15 선언이 어느 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면 그 당시 자찬했던 이산가족문제, 북핵과 미사일 장난, 상호비방금지, 임진강 수공(水攻), 철도연결 등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60년 전 6.25남침 때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북괴군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다. 결국 신년 공동사설은 입에 꿀 바른 사기책동으로 결말이 났다.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 진 침략야욕은 절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월 5일 탱크부대가 한국 주요도시를 가상 공격하는 훈련사진을 의외로 공표했다. 59장의 관련사진은 유화 제스처를 때 아닌 남한 도시 침략근성으로 바꾸어 그대로 내보냈다.

남침 목표를 군사훈련을 통해 이례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춘천~부산 등 지명표기가 선명했다. 김정일은 새해 첫 군부대 시찰로 6.25남침 영웅인 이 부대를 찾아 훈련장면을 유심히 지켜본 뒤 격려했다.

대화 의지를 내비친 기만…남침 훈련장 탱크의 섬뜩함

명리와 역술 차원에서 보면,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도끼에 의해 동강난 땔감’의 형국이라 위정자가 권력의 힘을 막무가내로 내리찍으면 반드시 반동이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억압하지 말고 상생과 하심(下心)으로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국운이 융성하고 국민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된다.

경(庚)의 도끼가 일방적으로 인(寅)의 고목을 내려치는 모습이라 마찰과 충돌이 많을 수 있고, 갈라지는 배신과 내리치는 독선의 의미 또한 혼재함으로써, 자신 혼자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기운까지 도사리는 해가 바로 2010년 경인년이다.

이런 전차로 국운(國運) 관점에서, 통상협상이나 국제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다분함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성급한 결정과 판단은 반드시 뒷일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경인(庚寅)은 ‘칼 맞은 호랑이’의 형상이어서 각종 사고와 재난안전에 주의해야 할 운세라고 한다. 특히 전기, 가스, 화재, 대형 교통사고 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범(汎)정부 차원의 재난재해와 사회적 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과욕과 성급한 거래 등은 절대 불리하고, 매사에 성급한 판단과 독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을 인(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 위주의 독단적인 사고는 스스로 힘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4대강, 6.2공천 국민 뜻 물어가며 찬찬히

이런 경인년 운세를 국가융성의 기운으로 환기하면, 2010년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일이 코너에 몰려서 한반도 발전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관련자들은 예측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김정일은 서산에 걸린 해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천에 걸린 해라는 운세다. 그래서 경인년 이후에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고 불안하다.

1997년 2월 세상을 놀라게 하며 황장엽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前) 여광무역 대표는 일관되게 “김정일의 사망이 바로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어떠한 급변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는 지난 65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 권력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능의 극치이고, 시대착오적 오판의 시초다.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에 YS도 책임 있어

“국민들이 환상에 젖어있는 만큼 냉철하게 입장을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2000년 6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평양의 6.15 선언에 대해 당의 공식 지지입장을 이렇게 유보했다. DJ의 ‘연합제’ 개인 구상을 국민적 합의로 둔갑시킨 6.15 선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같은 날 DJ는 국무회의에서 만찬석상에 북한 국방위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나온 것을 가지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초,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것은 고도로 기획된 김정일의 기만술책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교황 초청을 김정일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김정일 실체에 대해 기본이 부족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러나 6.15 선언을 분단 55년만의 역사적 사건, 이산가족문제, 북핵과 미사일 위협, 상호비방금지, 임진강 홍수피해 공동대응, 철도연결 등에 평화와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자신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북한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던 ‘고난의 행군’ 막다른 시기였던 1998년에 북한 퍼주기에 골몰한 DJ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3대 독재세습의 김정은 이름 석 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했을까?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YS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미인계 햇볕정책이 가능토록 인권파탄 집단을 지속시킨 ‘종북(從北)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73세의 노(老) 김덕홍 선생이 울분을 토하며 지난 10년 좌파정부 행위를 이적(利敵) 행위로 간주했을까? 이적이란 간첩행위와 같은 말이다. 13년 전 망명 당시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가 이렇듯 오래 지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다시 써야만 하는 김정일 연구…한반도 민족파괴 주범

당시 6.15 오판에 빠졌던 당시 종북(從北) 인사들은 평양 만수대에서 눈시울을 적셨다. 겨우 2박3일동안 김정일 기만술책에 넘어가 “다시 써야만 하는 김정일 연구”라고 떠들었다. “김 위원장은 과연 파격적인 인물”이라고 북한의 인권파탄 세습독재를 대단한 통치로 미화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만했다.

지금까지도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하는 리무진 차에 나란히 타서 나눈 얘기는 김정일만 알고 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납북자와 포로 국군도 보내 주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얘기로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를 상대하여 농락했다.

김정일은 공동선언 문안 합의 사진 포즈를 취하며 당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출연료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웃음을 유도한 농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엄청난 출연료가 정부와 기업을 통해 무작정 평양으로 달려 나갔다.

종북(從北) 세력들은 김정일의 남한에 대한 기만적인 비방 중단결정을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순진한 국민들에게 선전했다. 그리고 바로 “국방상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순안공항에서 인민군의 사열과 분열을 “남한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김정일을 평화 전도사로 묘사했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철저한 사전기획으로 이루어진 북한 인민군 장성의 술잔 따르기를 “북한군의 자세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일에 이어 군 서열 2인자인 국방위 제1부위원장 조명록 인민국 총정치국장의 오찬사가 이어졌지만, 그 자리에 대한민국 군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옛날로 치면 패장이 이긴 장수의 막사에 무장을 풀고 들어가 굴욕적인 화해를 요청하는 형국이었다. 겉으로 들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정보원장 임동원 특보가 대신 나서서 답사를 한 것을 “대립선상의 최일선에 있는 정보기관장의 답사 역시 군사적 대결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로 치장했다.

통일전략전술 차원에서 북측 인사들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 한다”라고 말한 것을 “적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것”으로 오인했다. 당시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통일전선사업부장 김용순과 임동욱은 위장 대외직명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과 제1부부장으로 활동했다.

통일전선부와 노동당의 대남공작 요원들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로 둔갑시켜 “남북관계 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강성대국을 만드는 데 벅찬 일이 많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달라”고 퍼 주기 적극성을 계속 강요했다.

김정일의 기만책동에 대한민국 안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10년 전 2000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한반도 정황을 바라 본 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미국기업협회(AEI)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는 “회담의 결정판이라 할 공동선언문은 지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Inter-Korean Basic Agreement)보다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을뿐더러, 북한에 의해 악용될 내용도 없지 않다”라며, 6.15 당시에 이미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남과 북이 “자주적(independently)으로 통일을 모색한다”라는 조항의 경우 북한이 상용하는 주한미군철수의 근거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맞았다.

또한 제임스 릴리(James Roderick Lilley) 전 주한 미국대사는 6.15 회담은 “김정일의 선전선동이 만들어낸 감성적 성공에 불과하다”며 한반도의 우려를 자신의 불편한 소견으로 대신했다. 김정일은 매우 능숙한 솜씨로 언론을 다루었고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사악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탁월한 지도자의 강력한 황제 이미지로 바꿔 내는데 성공했다고 걱정했다.

6.15선언은 당시에 바로 유보되었어야 옳았다

10년이 지난 2010년으로 돌아와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하고 소름끼치도록 날카로운가. 김정일이 공항까지 나와 DJ를 영접한 술책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superiority)을 과시한 연극이었다. 그래서 6.15선언은 당시에 바로 유보되었어야 옳았다.

6.15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최대 관심사인 핵과 미사일 공포, 북한 동포의 인권과 납북자 송환 문제는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정일은 6.15를 통해 `강성대국´이라는 세습독재의 한반도 적화 국시(國是)를 달성하는 ‘돈 줄’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6.15 회담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믿은 당시의 분란 책동은 너무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었다. 그 분란의 씨앗은 2002년 연평도 해상침략 및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으로 그 이후에 계속되었다.

북한은 WMD 무기개발도 포기하지 않았다. DJ와 종북(從北) 세력은 김정일의 술책에 빠져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우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론했다. 김정일은 ‘민족끼리’라는 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평화라는 이성을 마비시켜 나갔다.

김정일은 이산가족상봉, 경제협력 증진 등 남북교류 활성화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가치통합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DJ는 남북문제에 있어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운전석에 앉은 것으로 착각했다. 차 키는 중국의 사주를 받은 김정일이 쥐고 시동 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DJ는 뒷좌석에 밀려 난 미국과 중국을 상상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DJ를 자신의 조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IMF 환란을 주도한 신자유주의 국제투기자본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폭 지지 성명발표를 DJ는 자신이 한반도 정책의 감독자나 연출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결코 한반도 문제해결의 조율사나 협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6.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DJ를 환영하러 강제 동원된 평양시 군중들뿐이었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 북한은 회담에 관한 내부 언론 통제를 엄격히 강화했다.

한편, 김정일의 최우선 관심은 ‘정치적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 돈줄’이었다. 그러나 DJ는 자신이 김정일의 미인계 돈줄로 차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거나 모른 체 했다. 많은 우방에서 “김정일에게 돈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DJ는 계속 모른 체 했다.

김정일의 국제사회 지원 요청 제스처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장난의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정일은 유화와 도발 책동을 순차적으로 잘 구사했고, 미인계 햇볕정책은 잘 진행되었다.

6.15의 극진한 대접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한반도에 다시금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은 곧 바로 2년 뒤 연평도 해상침략으로 나타났다. 거기서 나라를 지키던 대한민국 아들이 아깝게 죽었다.

이런 차원에서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경제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민간화를 위해 가시적 태도 보여야” 등을 주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순진함을 넘어 뒷거래 음모론을 떠오르게 하는 유치한 작태로 추락하는 짓거리다.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는 경제통계 자체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한의 기업은 김정일 독재세습 체제의 돈줄을 대는 시녀나 다름없기에 경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강성대국 이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는 차치 하더라도 경제에서도 제도개혁과 개방을 단행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의 개혁·개방

10년 전, 김대중 정부는 당시에 김정일의 통일, 민족, 자주, 주체의 기만술책에 흠뻑 취했지만, 어쩐 일인지 미국은 사전 약속과 달리 북한에 대해 형식적으로 호기심을 보였다.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서 실제적인 교류는 차단해 나갔다. 투자일정도 언제라고 정하지도 않았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국제투자기관과 벡텔, 카길 등 초국적기업들도 투자의 폼만 잡았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조만간 경제제재 완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조치를 발표한다고 말만 했지, 결국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 전반이 떠맡아야 할 북한경협 지원을 DJ는 용감하게(?) 혼자 자임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은 현대그룹을 통한 대북경협사업의 정경유착 접근방식을 무척 경계했다.

여기에는 뚜렷한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정치적 논리가 경제사업의 채산성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투자가 김정일의 돈줄 역할밖에 안 된다는 위험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예상 때문인지 결국 고(故) 정몽헌 회장이 이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어쩌면 당시 현대그룹의 자금난은 북한에 대한 이런 무모한 출혈에 기인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경분리 원칙의 확립과 제도개혁을 DJ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훼손한 잔재가 지금까지도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경분리 원칙과 제도개혁을 DJ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훼손

그래서 10년이 흐른 2010년 지금, ‘이명박 정부’는 통 큰 결단, 그랜드 바겐, 400억 달러 빅딜 등이 국내외에서 난무하는 가운데, 당시에 6.15의 실질을 위해 정부가 진짜 무엇을 해야 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 6.15 선언이 한반도 결실로 연계되기 위해 당시에 DJ는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했나?

첫째, 북한에 일방적으로 돈을 퍼 주는 방식을 철저히 차단해야 했다. 김정일은 햇볕정책 미인계의 미인만 받고 ‘계’는 차버렸다. 북한은 남한의 돈을 받아가며 철저히 대한민국을 기만한 것을 일찍 간파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마땅했다.

이는 결국 남북 간에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들고 말았다. 좌파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계책도 수단도 없었다. 오직 구호와 선전선동만 난무했고, 남남갈등을 야기하여 정권안전에 이용하는 것에만 노력했다. 그래서 주사파들의 국회 입성이 두드러졌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레토릭(rhetoric), 선동구호, 순간적 이벤트로 간주한 것이다. 항구적 개혁·개방 의지도 없었고, 인권개선이나 경제 협력분야의 분쟁해결의 선제적 메커니즘도 없었다. 오직 ‘우리 민족끼리’가 전부였다.

둘째,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정권적·안보적 갈등관계라는 사실을 왜곡했다. 경제협력이 증진된다 하더라도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 문제는 절대 진정한 변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외면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북한 동포의 인권은 미인계 돈줄 뒤로 가려졌다.

그러니 “연합제, 느슨한 연방제, 두개의 한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등에 대한 순진한 논의만 계속하다가 북한에게 얻어맞고 퍼지고 말았다. 이번 화폐개혁으로 인민의 경제 시스템을 깡그리 파괴하듯이, 북한 김정일은 어떤 경제개발 모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강성대국의 세습독재만이 김정일이 가지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의 유일한 핵심대상이다.

셋째, 북한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념, 지역, 여야, 노사, 빈부를 초월해 단합해야 했다. 하지만 정치적 경쟁을 이유로 DJ와 종북(從北) 세력들은 대북정책에 필요한 합의와 통합을 스스로 거부했다.

강성대국 세습독재만이 김정일의 가장 중요한 관심

2002년 6월 21일, 미국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는 탈북자 청문회를 열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에 방청객이 몰려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방청객들은 TV 폐쇄회로를 통해 청문회 밖에서 이를 청취했다.

20만 명 이상 정치범 수용소 감금, 1994년 이래 200만 명 이상의 아사(餓死), 중국의 탈북 방해, 북한 현대판 `킬링필드´, 대량살상무기 개발, 난민법상 탈북자 난민수용 미대상 등을 포함하여 집중 논의했다.

당시 켈리 차관보는 북-미대화는 몇 개월이 아니라 수 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탈북자문제가 주요 의제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상 한국의 주민”이며, 탈북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미국에 데려오는 것보다 한국에 안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이다.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상 한국의 주민이다

‘신격화된 수령절대주의 공산독재 세습체제’는 김정일과 노동당의 이름으로 동포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인민의 생사를 김정일과 노동당이 결정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다.

북한에서는 9족을 멸하는 연좌제에 걸려 수많은 임산부들이 수용소와 교화소에 잡혀와 짐승 이하의 생활을 하며 죽어가고 있다. 태아를 사산시키고 어린이를 밟아 죽여 개에게 던져 준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일 체제는 하루 빨리 붕괴되어야 한다. 더 많은 탈북자가 나와야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순수 동기의 탈북자 전원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김덕홍 선생은 김정일 붕괴를 위해 국정원이 북한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을 상대로 지하공작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체제에게 돈과 식량을 주면 그들은 주민에 대한 통제무기로 악용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김정일이 대량학살의 주범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야말로 9족 연좌제와 주민살상을 무기로 통치하는 테러국가 공포 그 자체다.

북한은 9족 연좌제와 주민살상을 무기로 통치하는 테러국가

‘행동대 행동 원칙’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강-온 양면 작전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2009년 한 해에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었다. 교류협력을 거부하다가 순식간에 평화공세의 곡예를 보였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 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예측불허 상태에서 이어졌다. 2008년 금강산 살인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임진강 수공(水攻)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그러자 다행히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원래의 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산가족사업 재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등 인도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여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류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당국 차원의 물밑 접촉도 이런 조치 이후에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반드시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2009년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을 통한 북핵 일괄타결의 ´그랜드 바긴´ 제안도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 임진강 수공(水攻), 3차 서해침략 등을 항상 먼저 참작해야 한다. 3차 정상회담 개최 물밑접촉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북정책은 결국 모래성으로 무너지고 만다. 지난 좌파정부가 이를 극명하게 미리 보여주었다.

중국 ‘양팔정책’에 감기는 북한 체제위기 대책 서둘러야

김정일의 독재 오만으로 인해 한반도 북쪽이 중국의 동북아 4성(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이제 도를 지나 거의 식민지 상태에 가깝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그 총책이다. 그는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여 군사위 부주석이 되고자 하는 조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금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상적이든 북한은 너무 멀리 중국에 감기고 말았다. 중국은 서남의 미얀마와 동북의 북한을 방패막이로 거대 중화(中華)를 융합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화(中華)의 ‘양팔정책’이다. 그런데 그 최대 희생양이 한반도 통일이다. 결국 김정일의 세습독재 야욕은 중국의 하청 집단으로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북한의 북핵 전략은 고도로 기획된 중국의 기만술책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핵 전략을 통해 미국을 누르고 중화(中華)의 대국 분열을 방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을 잘 활용하는 측면이 다분하다.

선제적 화력마비전(火力痲痺戰) 대책 들고 북한 상대해야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의 양팔정책이 너무 버거우면 어떤 상황에서 김정일은 어떤 곳을 향해 무작정 WMD 무기를 발사할지도 모른다. 그 어떤 곳이 어디일까?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이미 북한의 이런 작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선제적인 화력마비전(火力痲痺戰)이다. 평양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초토화를 원치 않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한반도 남쪽뿐이다.

북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김정일의 죽을 날이 점차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관점에서 한국의 가장 큰 대책은 중국의 양팔정책의 무서운 재앙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수백만 북한 난민의 대량 탈출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가장 확실한 비대칭무기…북한의 오판 가능성 상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 Theory)은 오르갠스키(A.F.K Organski)가 1958년 에서 주장했다. 세력전이이론은 국가들 간의 성장속도 차이로 인한 국력의 분포 변화가 일어나서 도전국이 패권국의 국력을 따라잡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때, 체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때 도전국가가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족이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논리로 세력균형 이론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약간 우세한 상태에서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루어왔다.

그런데 지난 좌파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추진되면서 한미군사동맹이 크게 훼손되었다. 거기다가 주한미군은 줄어들었고 한미 갈등은 증폭되었다.

여기서 핵무기는 가장 확실한 비대칭무기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군사 세력은 급격히 커지는 세력전이(勢力轉移)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의외성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 순진한 사고나 낭만적 판단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성급한 남북합의로 노벨평화상 등을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북한은 절대로 핵 폐기 합의를 할 수 없눈 구조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서에서 주장한 “북핵 검증 방안 합의” 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는 김정일이 중국의 양팔정책 위험을 빨리 깨닫고 “남북 2+미국”이라는 체제보장, 평화협정을 전제로 김정일의 요청에 의해 제3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

퍼주기 미인계 실패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친북과 종북 종식´의 기치 아래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전과 같은 성급한 막후접촉을 더욱 더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그랜드 바긴‘보다 ’그랜드 플랜‘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대체적인 민심(民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절대로 성급함과 독선으로 거래하면 안 돼

이 점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 국군기무사, 합참, 경찰, 그리고 다양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동원하여 김정일의 책략을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미·일의 시진트(sigint·영상신호정보)도 과학적 분석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들을 동원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융합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건강성은 대통령과 안보실무자의 융통합적 책임정신에 기인한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번영은 냉철한 위기의식, 상대방의 책략을 일을 수 있는 정보분석 역량,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의 강인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패망한 국가들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냉철한 교훈이다.

2010년 경인년을 맞아 경인(庚寅)이 던지는 “도끼에 의해 동강난 땔감” “갈라지는 배신과 내리치는 독선의 의미” “지나친 과욕과 성급한 거래 절대 불리” 등의 관점을 비상안전 차원에서 매사에 견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성급함과 독선으로 거래하면 참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공격 대비해…민-관-군 비상계획 준비할 것

이제 김정일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거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세상에 다 알려졌다. 스티븐 비스쿠시는 “기업들은 컴퓨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군사공격 발발에 대비해 적절한 비상행동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2010년 화두로 던졌다.

한 기업가의 얘기지만, 왜 그가 이 시점에서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강행했을까? 그는 현재 ’온더잡(On the Job)’이라는 취업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커리어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직장인 생존철칙50(Bulletproof Your Job)>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사장이라면…당신을 살려두겠는가?”라고 불황기 ‘일자리 사수’ 전략을 지적했다.

비록 가정이지만, 일자리 사수가 우리의 안보상황이라고 치자. CEO인 그가 관점을 달리하여 한반도 안보를 미리 걱정했다면, 경악스럽지만 “당신이 김정일이라면…남한을 그냥 남겨두겠는가?”라는 역설적인 사족(蛇足) 메시지도 하나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