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노대통령 잘한 것은 쌍꺼풀 수술 뿐"

<데일리안 인터뷰>´하이닉스 삭발´ 이 의원 "하이닉스 이천 배제는 정치논리"

"현정부 균형 논리는 키 큰 사람 목을 쳐서 작은 사람 머리위에 덧붙이자는 것"

“하이닉스 이천배제는 정치논리의 희생양, 대통령 ‘안 된다’ 말 한마디에 뒤집혔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을 내려 이천시민은 물론 경기도 차원의 반발이 격해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이 있었다.

경기도의원, 이천시의원 등 10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머리를 자른 것.

1년 동안 표류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의 꿈이 좌절된 현재, 촛불시위와 1인피켓시위, 대규모 상경집회에 이르기까지 거리로 나선 민심의 분노와 거센 저항을 반영하듯 이날의 삭발식은 비장하고 침통했다.

이천·여주가 지역구로, 국회의원중 유일하게 삭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이날 끝내 눈물을 떨군 당사자였다.

“이천시민의 눈물은 노무현 대통령의 피눈물이 될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이 의원은 1일 현 정부를 겨냥,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잘라말했다.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 만난 이 의원은 “하이닉스는 결코 이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과 낙후 되어가는 이천경제, 파탄지경의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과 여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격앙된 어조로, 때로는 냉철하게 논리로 하이닉스 이천증설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평소 거침없는 소신을 피력해왔던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하이닉스 이천증설을 불허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밝히며 신랄히 비판했다.

“대통령 ‘안 된다’ 말 한마디에 바꿔…정치논리의 희생양됐다”

이 위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불허는 정치논리의 희생양”이라며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킨 대통령의 ‘안 된다’ 말 한 마디에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 결정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은 스피드와 타이밍이 집약된 기술로 ´1 Week 1%´의 적기투자가 생명”이라며 “제품의 짧은 라이프사이클과 투자 사이클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데도 이천공장 증설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기업에 ‘1년을 늦추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는 인프라 부족으로 73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고, 부지선정과 도로, 가스 등 기반시설 건설 등 해결과제가 산적하다”면서 “더욱이 공장증설을 위한 2년~3년의 소요기간 동안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금형이 회사마다 다르듯 반도체 웨이퍼도 마찬가지”라면서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이천은 최적지인데도 청주를 고집해 반도체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힘모아 살렸던 하이닉스, 이젠 이천시민의 생존권이 됐다“

이규택 의원은 “다리 사이 둔 음성은 되고 이천은 안 된다는 논리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정부의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정면반박했다.

그는 “이천시민에게 하이닉스는 생존권”이라며 “이천시민들과 하이닉스는 일반적인 기업과 지역주민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천시민에게 있어 하이닉스는 지역기업이자 민족기업이다. IMF 때 중국 매각을 준비하자, 이천시민들이 대대적인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펼쳐 살려냈다. 5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하자 너도나도 나서서 주식을 매입하는 등 당시 이천시민의 하이닉스에 대한 애정과 열의는 ‘금모으기’를 능가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지방세수입 669억원, 인구 19만 6000명에 불과한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지방세수입은 100억원이상, 6600명 직접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기에 350여개 협력업체 입주에 따른 간접고용 등 파급효과가 상당해 ‘죽어있는’ 이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이닉스 역시 이천시민에 대한 고마움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고, 당초 증설공장 3개라인을 이천에 증설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1,2차 청주, 3차 추후결정으로 바꿀 것을 강압하고 있어 ‘거스를 수 없기에 쉽지 않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3일 수정안에서는 1차 이천, 2차 청주, 3차 이천으로 변경하였고 또다시 1월 15일에는 1차 청주, 2차 이천, 3차 추후결정이라는 2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불허’”라며 “경제논리와 효율성, 기타 상황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좌지우지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다리 사이 둔 음성은 되고 이천은 안 된다는 논리야말로 어불성설”

이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음성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은 허용해 주고 이천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천의 낙후된 현실을 설명하는 이 최고위원의 말투에는 안타까움과 불허결정에 대한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이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7%에 훨씬 못 미치는 38%에 불과하다. 자연보전권역 등 온갖 규제와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천에는 4년제 대학도, 종합병원도, 대기업도, 대규모 공단도 못 들어와 낙후되면서 이천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돼 왔다.”

그는 “이천 장호원읍의 경우 1964년전 수원읍과 안양읍과 함께 읍으로 승격했지만 수원읍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안양읍은 인구 80만의 대도시로 변모한 데 반해 인구 1만7천명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면서 “게다가 청미천 다리 하나를 건너 충북 음성은 개발이 가속화 되고, 남한강을 경계로 하는 강원도 원주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명목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몹시 착잡했을 것”이라고 이천시민의 ‘소외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주는 이천보다 인구는 3.2배 많고, 인구밀도 역시 9.8배 높은 과밀지역인데다 경제활동측면에서 5인 이상 사업체수는 2.8배, 재정자립도는 1.3배 높은 잘 사는 지역”이라며 “못 사는 지역에서 빼앗아 잘 사는 지역에 주겠다는 정부의 형평성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충북 음성의 동부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증설을 허용했고 그해 9월에는 한명숙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수 무방류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기준을 신설하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입지가 가능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면서 “청미천을 사이로 둔 충북 음성에는 허용해주고, 이천은 안된다는 건 결국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충청도에 대한 보은이자, 향후 대선을 노린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삼았다.

“구리는 인체 필수 영양소…정부, 합리적 기준 제시해야”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이닉스 공장증설 청주이전에 항의하는 삭발식에 참가한 이규택 의원.

이 의원은 정부가 환경오염을 우려해 문제삼고 있는 ‘구리배출’과 관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부터는 반도체 60나노 시대가 열리는데 더 작고 더 높은 전도율을 위해선 현재의 알루미늄 공정 대신 구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 유럽처럼 환경기준을 완화해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울타리’ 노릇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리의 유해성에 대해 “구리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의 적·백혈구 및 뼈의 생성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물질로 성인 1일 구리 권장 섭취량은 2㎎”이라며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접촉빈도수가 높고, 자연 하천수에서도 상당량의 구리화합물이 배출되는데 그것도 막을 셈이냐”고 반문했다.

구리는 식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 채소류, 과실류에도 보통 1~3ppm(parts per million) 정도 함유돼 있고 대부분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질규제를 하는 미국도 먹는 물 기준(1.3ppm)과 배출기준(0.009ppm)을 정하여 구리 배출 공장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이닉스는 이보다 더 낮은 배출기준(0.008ppm)으로 처리하겠다는데도 막무가내로 막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중 구리의 경우 배출 농도 9ppb(1ppm의 10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포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천 지역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 배출 농도 9ppb 이하만 지키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천공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하향평준화 정책”

이 의원은 정부가 ‘균형발전’과 ‘과밀억제’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제동을 건 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역주행” “시대착오적” “발목잡기” 등 표현을 되풀이 사용하며 정책방향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1983년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입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실패한 법”이라며 “수도권 인구유입을 막는다면서 검단, 분당, 김포 등 신도시를 건설하는 모순이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세계가 자본, 기술, 인적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투자와 외자유치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서 “입법 당시 230만이던 수도권 인구는 1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잃은 법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잘한 것은 쌍꺼풀 수술 하나, 대한민국 경제 더이상 죽일 수 없다” 이규택 의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동북아 대도시권과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지역의 총생산(GRDP)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은 3.5%로 일본의 관동권 14%, 중국 북경권 8.5%, 상해델타권 9.7%에 비해 3분의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목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은 대처 수상이 1981년 런던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며 영국병 치료가 시작되었고, 일본도 2002년 장기간 불황 때문에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동경을 둘러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여 10년 장기불황을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적시하면서 “결국 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하향평준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산다’는 것은 키 큰 사람 목을 쳐서 작은 사람 머리 위에 덧붙이자는 것”이라며 “키 큰 사람은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작은 사람은 적절한 운동과 적당한 영양섭취로 성장을 촉진시켜야지 이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 똑같이 살자는 사고방식은 모택동식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경쟁력에 지역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책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불안심리가 가중된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에 나선 기업의 의지를 높이 사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역주행 정책 펼친 오만하고 신뢰할 수 없는 노 대통령”

4선 의원답지 않은 소탈한 언변과 ‘할 말은 한다’는 우직한 뚝심으로 평소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 온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듯 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운을 뗀 이 의원은 “권력자에게 있어 유연성과 개방성은 매우 중요한 데 대통령은 스스로에 취해 그것을 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잘한 것은 쌍꺼풀 수술 하나 뿐”이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대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역주행 정책을 펼친 오만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을 지역, 이념, 계층으로 분열시키는 배척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때”라면서 “웰빙도시, 행복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때, 기업이 눈치보지 않고 생산활동에 집중할 때, 국민이 소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대통령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경쟁력 36위, 국가경쟁력 24위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노 대통령에 대한 이 의원의 비판은 매서웠다. 1990대 한때는 꼬마민주당 동지였던 노 대통령의 ´역주행´에 그는 인내하기 힘든 실망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자조가 깊었다.

“대한민국경제를 더 이상 죽일 순 없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말많은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 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이닉스 이천 증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