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간 경계 분쟁 '끝'...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소유주간의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5일 오후 안양시 평촌제1별관(대고빌딩 1층)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서, 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되는 등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토지경계 소송규모만 연간 3800억원에 달하며, 경계측량 비용 역시 연간 약 900억원 수준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재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하여 구축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약 1조2065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대상 불부합지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로 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화 및 입체화한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