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노 대통령 장례, 국민세금 들이지마”

"살아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 저버리고, 패거리 안위만 챙겨"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날 빅뉴스에 기고한 ‘노 대통령의 장례, 국민세금 들이지마’라는 글에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장의 법리적 내용을 되짚으며 “법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법의 정신이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은 얻지 못할 치열한 경험을 죽을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나누며 끝까지 봉사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박탈하게 되고,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회고록을 쓰는 것이고, 가급적 오래 오래 살면서 학자들의 연구 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 노 대통령의 자살은 바로 이러한 1차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독여하는 위치에 있다”며 “자기 측근들이 위험하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이명박 정부가 못 마땅해도 살아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던 어쨌든 노대통령은 비리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시점에서 자살을 택하였다”며 “그의 유서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없고 오직 자신의 측근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복스나 다름없는 사고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벌써부터 그의 측근과 그의 집권으로 혜택받은 언론사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 투쟁도구로 삼으려 골몰하고 있다”며 “그의 측근들은 대한민국 국민장의 장례 관행도 무시하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같은 언론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 덕에 자격도 없이 국립예술대학에서 공금을 부당수령한 진보신당 당원 진중권 등은 과거에 바로 노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죽은 민간인을 자살을 비웃고 자살하던 논리를 뒤집으며 미화하며 예찬하며 투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들만의 보스,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투쟁에 나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죽는 재임기간은 물론 죽는 그날까지도 대통령의 본분을 잊고 대한민국을 갈등과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람을 예찬하고 싶으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당신들 돈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연히 비리수사받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예정된 예능프로그램을 모조리 결방시키는 방송사들, 매일 같이 민간사업자로 주장하면서, 검은 배너를 걸어놓고 있는 포털들, 바로 이러한 행태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잔뜩 눌려있는 권위주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노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타파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이권 패거리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고, 이런 퇴행적 권위주의가 그의 죽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