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일촌을 찾습니다"

경북도, ´희망주기 1촌운동´으로 빈곤 사각지대 발굴 총력

경상북도 민생안정추진 체계도

“힘드시죠. 일촌 맺고 도와드릴게요.”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일촌’을 맺고 내 가족처럼 보살핀다.

서민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아나선 경북도는 갑작스런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궁지에 내몰린 ‘신빈곤층’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생계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촌’이란, 흔히 말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의 절친한 친구를 뜻하기도 하는 친숙한 표현이다. 공직자로서의 틀을 깨고 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직된 규정 때문에 신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이들을 발굴하고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본인 신청이 있어야 지정될 수 있었던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나서는 한편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완화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생활 여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던 위기가구 발굴 작업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한다.

중소도시는 영세 자영 휴·폐업자, 공공요금 상습 체납자, 계절 실업자, 이혼가구를 중점적으로 찾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와병자를 중심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는 경북도내 복지직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어서 보다 질 높은 민생안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에 경북도의 ‘민생안정지원단’과 시군의 ‘민생안정추진단’, 그리고 331개 읍면동의 ‘인생안정추진팀’이 신빈곤층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신청받은 건수는 총 1만9100건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5188건으로 27.6%였고, 민생안정지원단 등 행정기관 발굴이 1만3637건으로 71.4%, 타 기관 의뢰로 신청된 경우가 약 1%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굴건수가 약 72% 증가한 것으로, 본인 신청위주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청건에 대한 지원결과는 총 9783건으로 전체 신청건의 약 52%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1012건,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732건, 시군 자체 지원사업을 1835건 실시했다.

경북도는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6204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률 지원과 연계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민간후원을 알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했다.

또한, 신청자 중 지원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경우도 3080건이 되는데 이는 법적 지원 기준이 초과되거나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바 있는 경우 등이다. 신청건의 32%에 해당하는 6136건은 현재 지원결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데일리안 대구경북 =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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