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이착륙 경로에 전봇대 막은 셈”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충돌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10년 가꺼이 표류해 온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착륙 경로에 전봇대를 박은 것과 똑같은 정책을 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은 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국방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전술공항을 유사시에 쓰는 공항을 잃는다는 것에서 좀 아무래도 손실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7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문제는 활주로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제2 롯데월드 건설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국가 안보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거워진 상황이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을 거론, 뽑은 일을 들면서 “그 때 그 전봇대를 뽑은 이유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커브를 트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전봇대가 소형차들에게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는 민간공항이나 수송기 개념에서 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대형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투기들이 전술운용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활주로 각도를 3도만 변경하면 안전문제는 해결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전술운용을 하는데서는 3도를 틀었다고 그 지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 3도 틀었을 때 계기비행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 안전구역 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성남공항은 유사시에 사용하는 전술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레이더와 통제장비 같은 장비가 보강이 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보스턴의 로건공항이나 라스베이가스의 메카란 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 주로 외국의 사례”라며 “그러나 대만의 송산공항에서의 빌딩 건설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착륙상에 위치한 육군부대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고 다른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공항들은 다 전술기들이 운영하는 공항이 아니고 그냥 단지 뜨고 내리는 데에 중점을 둔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타당성이 없다”면서 “어떤 장비를 보강한다고 해도 전술기들을 운용하는 조준기들은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다. 에어쇼에서 전투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일반 군항기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판이한 전투기동들을 하는데 전투기에 민간비행장이나 아니면 수송기들, 단지 짐을 싣고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이 적용하는 안전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전투기가 제2 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있다”며 “2006년 5월 5일 수원비행장에서 에어쇼를 할 때 비행기가 한 대 추락을 했었고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서 착륙접근 등의 사고가 났고 최근에 미국 센디에이고에서 미해병대 FA18 전투기가 우리 한국인 교포 집에 추락을 해서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것처럼 비행기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은 데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국방부과 공군이 반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제한 뒤 “과거에 총장들은 자기 직위를 걸고 대통령을 설득해 공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했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결정에서 결국 공군 측의 주장을 들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통령께서 이것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공군 수뇌부들이 입을 닫아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