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언론노조 파업, 밥그릇 지키기"

"미디어 관련법 제대로 몰라 미디어빅뱅 시대에 대한 인식 오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법 등 7개 언론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법 등 7개 언론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언론노조가 7대 언론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에 의한 미디어 빅뱅시대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방송통신융합이 4년 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4년이 지연됐고, IPTV부분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던 우리나라가 이미 선두주자를 뺏기고 4~6개국이 벌써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발전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들은) 종이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인터넷 신문도 이젠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 정보나 기사를 보지 않느냐. 그런데 IPTV 시대가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털과 인터넷, (거기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소위 영상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며 “이렇게 변화가 되면 채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채널 수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다. 지상파만 있었기 때문에 3사의 위력이 엄청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때는 여론 독과점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기업, 신문(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자칫 잘못 인식해서 이런 칸막이를 계속 쳐놓고 있게 되면 우리 미디어 산업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칸막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노조는) 제발 지상파 3사의 80년대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IPTV 시대가 되면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오는지, 이런 새환경에 맞는 법개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때 낙오자는 안 될지 등의 부분들을 진지하게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언론노조가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MBC를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가 향후 내놓아야 할 법이 ‘공영방송법’, ‘코바코법’이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7개 법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MBC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MBC와 같은 상업방송을 하는 방송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답답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만 하더라도 지상파 3사의 올 적자 예상액은 1000억이 넘는다. 이것은 과거 3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했을 때 광고시장이 엄청난 노다지였지만, 지금은 케이블, 위성TV, IPTV, 인터넷까지 모든 시장이 광고 시장을 나눠먹다 보니 (지상파 3사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개편해 주고, 상업방송을 하면서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KBS를 일단 공영방송법에 의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게끔 묶어두고, 대신 KBS가 갖고 있던 광고시장을 일반시장에 내줌으로써 상업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의 파이를 키워줘 제대로 된 방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만드는 법에선 현재 MBC의 소유 구조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손을 댈 이유도 없다”며 “소유구조는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되고, 다만 더 자유롭게 상업방송을 하도록 코바코 법에서 복수체제로 운영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MBC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 중앙에 있는 방송 3사는 워낙 덩치가 크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며 “우리가 (공영방송법에) 대기업이나 신문사의 진출 가능성을 20%까지 한정한 것은 지역 민방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