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회적 합의가 우선"

목포경실련은 목포시에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서둘지 말고 시내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경실련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목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정하고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준공영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적정 운송원가 보상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고, 시민 서비스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다른 도시들이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만 급급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의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과 시의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해왔다"며 "시내버스 요금은 2003년부터 매년 12% 이상 인상됐지만, 시는 적자 손실분으로 버스업체에 매년 20억원 넘게 지원해 왔고 올해는 3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막대한 재정지원을 했지만 회사 경영상태는 자본금까지 잠식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시민들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만 느낄 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준공영제의 선결조건인 경영합리화가 과연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시내버스회사의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저효율의 경영행태를 볼 때 기우가 아니다"며 "준공영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버스사업자의 경영개선 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량, 시설, 인력 등에 관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방안을 만들어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선결조건이다"고 말하며 "목포시에 즉각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