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종부세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임영호 의원 "종부세 개편, 국민 대다수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56.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기획재정위, 대전 동구)은 28일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 국민의 50.4%가 반대하고 있으며 29.2%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임 의원이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해 2003명이 응답한 결과로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2%p이다.

이 조사에서 종부세 완화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46.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30～40대에서는 ▲´현행 종부세 유지’를 56.9%와 58.6%로 각각 응답했으며 ▲‘별도 재원 마련’ 26.6% ▲‘재산세 인상’ 7.9%로 응답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종부세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세금임을 과반수가 넘는 57.3%가 알고 있다”며 “응답한 설문에서도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가 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가 20.0%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현행 종부세의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보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다’라는 응답자가 55.3%에 달했고 ▲‘실용적 정책이다’는 21.4%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다’는 7.4%에 그쳤다.

임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특정계층과 지역 및 집단만을 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되어 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