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서 종부세·상속세 감세 당위성 역설

“다수에 의해 소수 피해보는 일 없어야…꼭 통과시키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서 "종부세 개편안은 새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새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시장경제나 순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정비하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며 감세정책의 당위성과 의미를 역설했다.

강 장관은 “언론이 내 말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서운함을 드러내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합당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정치라는 현실이 있어서 일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강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조폭국가론’(국가는 특수한 권력조직이자 특정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고, 영토·충성심·배타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국가론)을 거론하며 ‘종부세는 부동산 필패 정책의 제공자들에 대한 처벌없이 결과적인 수혜자들에게만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그의 지론을 펼쳤다.

그는 “조세로 투기를 잡는 국가는 없으며, 국가 통치의 근본인 조세를 남용하면 국가의 권위가 없어진다”면서 “국가권력은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편으로는 시민의 저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억압적 폭력성이 다수 시민의 동의에 의한 합법성을 전제로 할지라도 소수 시민의 동의나 합법성이 없으면 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야당과의 마찰이 있겠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확실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종부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인상이나 별도재원 등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컬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파정권의 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상속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반대가 많아도 인기나 여론에 영합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뒤 “지난 정부에서 최고 50%로 설정한 상속세를 33% 수준으로 낮췄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 인하에 찬성했다. 어떤 정책을 써도 서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론이 높을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제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현재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 우리 국토의 6%가 그린벨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면적과 같은 수준이고, 그나마도 40%는 비그린지역”이라면서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아름답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숲이다. 후손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후손 일은 후손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집이 없는 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보존은 누구를 위한 보존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분당, 판교, 일산 등에서 비닐 하우스를 한참 지나서 끝없이 차로 달려 2시간씩 출퇴근하게 해서 병목현상 만들고 에너지 낭비하게 했냐”고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건설을 비판한 뒤 “모든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를 없애되 친환경적으로 산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택공사가 매수해 임대아파트로 쓰겠다, 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 지방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흑자 부도가 나는 현상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내년도에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고, 중복지원과 업무적 비효율성을 해소, 실질적 복지지원을 10% 가량 늘릴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전체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요체이므로, (과거 정부와) 전략이 다르다는 걸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경제전망과 관련해 “올 상반기 경제상황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며 “최근 10년 간 경제성장이 6%대에서 4%대로 축소했으며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성장둔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총 외채 분야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 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4년동안 눌려있던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고 경상수지가 100억불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내년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써 가면서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눌려 있었고, 유가 상승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 유일하게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9월 들어 수출도 조금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나는 고환율 주의자도, 저환율 주의자도 아니다. 환율은 펀더멘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고환율 정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이 고환율 정책이다. 새 정부 들어 과거의 트렌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역사상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나라로, 현재의 고물가·경기둔화·금융시장불안은 세계 모든 나라의 어려움인 만큼, 자신감과 도전정신,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국민성을 발휘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건설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