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쇠고기 문건´ 폭로에 설거지론 재점화

참여정부 임기말 국무회의서 ´월령제한 없이 수입결정´ 문건 공개

민주 "실제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아" … "MB-부시, 통화 공개하라"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시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돼 이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장과회의 개최결과’라는 문건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홍 의원측과 문건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재임 당시인 지난해 11월 17일 한 총리의 주재로 임상규 농림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회의에서 ‘미측이 OIE 권고(사료급지조치 보완)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OIE 기준’란 ‘모든 연령의 쇠고기 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는 것’이라는 게 홍 의원과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쇠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로 하고, 쇠고기 수입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것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 200건에 가까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만 왔는지,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난해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금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놓은 뒤 “이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자 한 쇠고기 정책을 현 정부가 바꾼 것인지 따져보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쇠고기 문제를 갖고 이 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상태에서 과거 정부에 탓을 돌리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고,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