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폭도에 수도서울 빼앗긴 경찰청장 사퇴하라

<칼럼>건국이래 수도서울을 외국폭도에 점령당한 최초의 사태

새정부 공권력확립 의지에 역행…사전예방-사후조치 모두 최악

1만명의 성난 폭도들이 거리를 휘저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그 폭도들은 지나는 시민들의 자전거를 발로 차 쓰러뜨렸으며 그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욕을 퍼부었으며 호텔 로비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으며 말리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가방속에서 ‘준비된’ 스패너와 각목 등 흉기를 휘둘렀으며 보도블럭을 깨서 마구 던져댔다.

가히 무법천지였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에서 벌어진 자료화면이 아니라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한곳이 아니라 강남과 강북을 거쳐 서울 중심부를 훑고 하루종일 아무도 막는 이 없이 난장판을 벌였다. 서울은 그들이 점령했다.

서울의 치안이 공백 상태였다. 그날 서울은 1만명 폭도들의 해방구였다. 서울엔 그들이 울부짖는 구호와 ‘만세’ 소리로 울려퍼졌고 그들의 붉은 깃발로 뒤덮였다. 그들에게 시민들은 공포를 느꼈다. 내가 주인인 이 땅에서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었다.

무서움에 떠는 시민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보호자여야 할 경찰들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저 우왕좌왕하다가 끝내 그들마저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스스로마저도 폭도들에게 얻어맞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외국인, 곧 중국인들이었다.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과 단기비자로 온 관광객과 일을 하러 온 노동자들이었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국기를 흔들어대며 수도 서울을 고스란히 점령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부청사나 시청 옥상에 그들의 깃발이 휘날리지 않은 것에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날이었다. 창피하게도...

신문 방송은 그날의 시위를, 그날의 폭도들을, 그날의 만행을 그저 ‘양측의 시위 충돌’, ‘성화봉송길 서울서도 험난’ 등의 시각으로 얼버무렸다. 그날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한국 측 시위자들도 뭔가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다 인터넷 언론의 지적(본보 4월 27일자 ´중국인들, 세계에 뺨맞고 한국서 화풀이하다´ 참조)과 네티즌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이틀이 지나서야 부끄러웠던지 네티즌들의 분노를 제목 삼아 중국 시위대의 잘못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27일의 서울의 치안공백, 무정부 사태, 폭도들의 점령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은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한다. 더 미룰 일도 아니고 변명을 해서 넘어갈 일도 아니다.

경찰청장에 묻는다. 그날 1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서울 한복판에 모인다는 첩보를 사전에 보고받았는가. 그날 경찰들은 성화봉송이 무사히 진행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한국측의 시위대만 둘러싸는 조치를 취했고 성화만 보호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전에 보고 받고도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폭도들을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면 정보라인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내는데 정보력이 부재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한다. 이미 성화가 봉송됐던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중국 폭도들의 만행을 짐작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폭도들의 만행은 결코 우발적인 시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방 속에 스패너와 각목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수많은 깃발과 현수막 등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휘날릴 수 없었다. 급기야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버스까지 제공받아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것만으로 경찰청장의 사퇴 사유로 부족한가. 더 있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할 또 다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고 또 공약으로까지 발표한 공권력 확립 의지에 역행하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1월 1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천명하고 이어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 질서 확립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이 시위대에 매 맞는 모습을 모여선 안된다”고 법 질서 확립을 지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경찰은 중국인 시위대에 매를 맞았다. 공권력은 여지 없이 무너졌다. 법 질서는 한 줌 모래처럼 바람에 사라졌다. 자국의 시민들이 외국의 폭도들에게 유린당하는데도 공권력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뿐이다. 아니 시민들과 함께 얻어맞았을 뿐이다. 뒤늦게 사진판독으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하는 ‘시늉’에 불과했다.

사전에 중국인들의 시위 및 폭도화를 막지도 못했고 당일날엔 그저 형식적으로 그 1만명에 가까운 폭도 중에 ‘한명’을 붙잡아서 조사중이라는 경찰을 어느 누가 믿고 어느 누가 공권력이라고 의지하겠는가.

앞으로 어떤 불법 집회를 향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시위자들은 소리칠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얻어맞은 주제에, 자국시민들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냐"고 조롱할 것이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새정부의 정책의지에 역행하고 수도 서울을 폭도들에게 점령당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이순간 사퇴하라. 그것만이 처참하게 참담하게 창피하게 중국 폭도들에게 무너진 공권력을 수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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