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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셔터 내린 국회…'코로나 추경' 어찌될까

    [데일리안] 입력 2020.02.25 11:26
    수정 2020.02.25 13:0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정치일정 '올스톱' 됐지만 추경 전망은 긍정적

김재원 "추경 편성해서 경제 회복불능 막아야"

불요불급 홍보·선심예산 제외하고 신속 편성

국회사무처가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본청 및 의원회관을 전면 폐쇄한 가운데,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관계자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사무처가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본청 및 의원회관을 전면 폐쇄한 가운데,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관계자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 전면 폐쇄로 원내 정당 간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일단 멈춤'이 됐지만, '코로나 추경' 편성 자체는 별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홍보·선심성 예산은 삭감한다는 전제 아래,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코로나 추경'에 제1야당도 동의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도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이 없어지고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가 폐쇄될 정도"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을 원활히 진행하고 경제가 회복불능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그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홍보예산·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항목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사전 경고했다.


김재원 의장은 "정부홍보예산이나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경을 틈타) 몰래 끼워넣는 얌체 부처들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법인세·소득세가 이만큼 걷힐 것이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가 떨어지면 세금이 덜 걷힐 것 아니냐"라며 "지난해 편성된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가 결국은 우리 후대에 빚을 내고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한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은 추경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 입법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장은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그에 대해 세재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등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이야기를 추경 편성에서 하는 것은 그분이 예산 편성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앞서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4선 중진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던 코로나특위를 확대개편해 황교안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김 의장이 부의장을 맡기로 했다.


김재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 당도 정책적 대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가 직접 특위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책위의장이 부의장을 맡아 특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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