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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기회 접근성 제고 논의

    [데일리안] 입력 2019.12.08 16:31
    수정 2019.12.08 16:31
    스팟뉴스팀
차기 의장국 사우디 첫 개최 회의…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가 만나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참여 기회 확대 등 내년도 G20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6∼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으며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가 개최한 첫 회의다. 사우디는 내년도 회의의 핵심주제를 '21세기 기회요인 구현'으로 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과제로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참여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청년의 경제참여도를 높이자는 '기회 접근성 제고'와 경제 성장을 위한 주식·채권시장 발전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 디지털 시대 과세문제와 금융감독 이슈를 다루는 '디지털 시대 대응' 등이 꼽혔다.

특히 기회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5일 심포지엄을 열어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고령화와 디지털화, 미약한 정부정책이 이 같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분배를 고려한 성장을 하고 포용성 측정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하위 40%의 소득 증가를 포용성 개선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또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SSBIG)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 협업해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데 각국이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G20 실무그룹인 프레임워크 워킹 그룹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G20가 주기적으로 구조개혁 이행 평가를 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와 더불어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깊고 포용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신흥국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금융 이슈로는 국경 간 결제, 레그테그(ICT를 활용한 규제업무 효율화), 섭테크(감독업무에 ICT 접목),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대체 방안, 빅테크(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기반 산업) 기업의 금융 진입을 꼽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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