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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회동 정례화, 정국 꼬인 실타래 풀 수 있을까

    [데일리안] 입력 2018.09.06 04:00
    수정 2018.09.06 06:04
    정도원 기자

"당대표 혼자 결단할 여건 아냐" 회의론

孫, '판문점 선언 비준' 꺼냈다 파열음

"당대표 혼자 결단할 여건 아냐" 회의론
孫, '판문점 선언 비준' 꺼냈다 파열음


<@IMG1>
주요 정당 대표가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는 회의적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5일 국회 경내 한옥 '사랑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오찬 회동을 가진 뒤, 당대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점심을 사랑재에서 갖는 '초월회(初月會)'를 결성하기로 했다"며 "당대표들이 굵직굵직한 현안을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 간에 원내대표 주례회동보다 더 상위격의 정례 회동이 생긴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단단히 꼬여 있는 정국의 핵심 현안도 당대표의 '정무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런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당장 이날 회동에서 주요 정당 대표들이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점심에 만나자'는 '정례화' 합의 외에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게 방증이다.

주요 정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개헌 ▲선거제도 개혁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정당 대표 방미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장도 노력하고, 각 정당도 원내대표를 통해 추진하자"는 원론적 공감대만 이뤘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정당 대표 방미는 김 위원장과 손 대표가 당내 이견 등을 이유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현재의 정치 상황이 당대표의 '정무적 결단'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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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각 당을 이끄는 분들은 과거 3김 시대 때와 같은 '제왕적 총재'가 전혀 아니다"라며 "옛날에는 총재가 '당을 합치기로 했다'고 하면 심지어 하루 아침에 합당 발표도 이뤄지고 했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내 장악력이 가장 강하다는 이 대표조차 아직 은산분리 규제혁신과 관련한 당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당을 혁신해달라고 외부에서 모셔온 비상대책위원장이라, 내부 문제가 아닌 정당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손 대표와 정 대표는 당에 여러 다른 '주주(株主)'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에는 손 대표 외에도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이른바 '호남계 6인' 등 여러 '주주'들이 있다. 평화당 역시 정 대표 외에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당대표가 전단(專斷)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27 선언의 국회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던 손 대표는 당내에서 지상욱 의원 등의 반발이 일자 이날은 정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는 여러 법리적인 논쟁도 있고, 비준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논의도 있어 앞으로 조율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물러섰다.

손 대표는 "내가 듣기론 다른 의원이 (지상욱 의원에게) 나중에 (취지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괜한 이야기를 섣불리 꺼냈다가 당내 파열음만 노출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당대표 회동에서 굵직굵직하게 '통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개헌조차도 유승민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는 최악의 제도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고집이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이민우 총재가 내각제 개헌 구상에 독자적으로 동의해줬다가, 신민당이 깨졌던 일이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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