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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총선 일주일 전 민생대책…진정한 ‘골든타임’ 맞나요

2020.04.09 13:38 |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lob13@dailian.co.kr)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파격 행보를 예고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경기부양책과는 달리 세금인하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수립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발표시기만 놓고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다. 굳이 이 시기에 민생안정 대책을 정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야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은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정확히 일주일 남겨 놓은 시점이다.
선거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각종 당근책을 담은 대규모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 입김이 강해진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이번 민생안정대책 역시 청와대와 정부가 단독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이라면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 정부가 수립한 대책도 신뢰가 떨어지는 판국에 정치권과 협의 후 나온 대책, 그것도 총선 일주일을 남기고 서둘러 발표했다면 ‘선심성 대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부족하다.
대책 면면을 보면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충분히 받을 만큼 파격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채발행 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대안도 귀가 솔깃해진다.
더구나 내수시장에는 17조7000억원을 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재원 중 3조3000억원을 공공부문이 선결재, 선구매, 선비축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나머지 약 14조4000억원은 소득세를 납부 유예해주고 연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쓰인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해주는 것”이라며 “비록 하반기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도 지금 상반기에 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수요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말 대로라면 굳이 이날 민생대책을 발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장 집행의 효과를 봐야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총선 이후에 발표했으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 그동안 문 정부가 정책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정책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면 알맹이가 부족하다. 지난 8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확히 80일이 됐다. 이는 정부가 불과 80일 만에 이날 민생대책을 수립했다는 방증이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내놓은 ‘단기부양책’이라는 얘기다.
이 짧은 시기에 나온 대책이 민생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정부가 80일 동안 내놓은 수많은 코로나19 대책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대출은 시작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과연 ‘골든타임’을 언제로 보고 있는가. 여러가지 절차를 따진다면 빠르면 5월 중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이 마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셈이다. 머릿속에 ‘총선용·선심용’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은행은 9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밑으로 진단했다.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다 쓰더라도 성장률 방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이번 정부의 민생대책은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을 지울 수 없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정부가 총선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선심형 대책을 내놓은 것을 국민이 모를리 없다. 대책을 좀 더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해도 될 사안들이다. 결국 급하게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은 칭찬보다 질타로 돌아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민생대책이 총선 전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불과 일주일만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모든 의구심을 떠나서 민생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보일지, 그 효과가 과연 정부가 서둘러 발표할 만큼 ‘골든타임’이었는지 모든 지표가 말해줄 것이다.

[카드뉴스] 역대 최장 투표용지, 2020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2020.04.09 13:23 |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ljh4749@dailian.co.kr)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2020년 4·15 총선은 비례대표 선거에 정당 35개가 뛰어들었다. 투표용지 길이는 48cm로 역대 최장이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인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보면,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33.5㎝에 등록 정당은 21개였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투표 용지에는 의석수에 따라 3번부터 7번까지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이 배치된다. 각각 원내 의석 1석을 가진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차례대로 8번부터 12번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총 30명의 비례 후보를 냈다.
비례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비례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비례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 이다.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비례 11번, 영입 2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비례 12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비례 14번이다.
‘한선교의 난’이라 불리며 소동이 있었던 미래한국당은 총 39명의 비례 후보를 냈다.
비례 1번에는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비례 2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비례 4번,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비례 9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가 비례 14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례 15번에 배치됐다.
총 21명의 비례 후보를 낸 민생당에서는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1일 비례대표 2번 후보에 이름을 올려 '노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비례로 의원이 된다는 노욕보다는 국회의원이 돼 다당제 연합정치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야심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여론이 악화하자 손 위원장의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했다.
영입인사이자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비례 1번, 비례 2번은 이내훈 전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비례 3번은 김정화 공동대표다.
정의당은 총 29명의 비례 후보를 냈다.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이 있었던 류호정 당 정보기술(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비례 1번, 장혜영 당 미래정치특위 위원장이 비례 2번, ‘땅콩회항’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비례 6번이다.
‘친문, 친조국’으로 일컬어지는 열린민주당이 낸 비례 후보는 총 17명.
비례 1번은 18대 국회 비례대표인 김진애 전 의원, 비례 2번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비례 4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비례 6번이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민중당 등이 후보를 냈다.

이주열 "올해 1%대 경제 성장도 쉽지 않아"

2020.04.09 13:1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시나리오 가정아래 국내 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 중 진정되고 하반기 들어 경제활동이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경기부진이 일부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성장 전망경로가)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달려 대단히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달 26일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유동성 대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한계, 제약이 있어 정부와 협의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아직은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리어외전' 거리두기 좌석제 실험…대학로 전체로 번질까

2020.04.09 13:14 |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qurk@dailian.co.kr)

공연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연장이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리어외전'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한다. 좌석과 좌석 사이를 무조건 한 칸씩 띄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인조차 옆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따른 손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리어외전'은 이미 티켓이 오픈된 상황에서 급하기 추진한 '거리두기 좌석제'였기에 혼선이 빚어졌다. 전체 객석의 50%가 줄어든 데다, 이미 예매한 관객들 가운데는 좌석 변경 대신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장소 마방진 측은 "앞 좌석을 예매했던 기존 예매자들이 부득이 뒤쪽으로 좌석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소하기도 했다. 또 회차도 줄어들어서 선호하는 좌석을 예매하지 못한 관객들이 공연 관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좌석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좌석 간 거리 2m 유지'를 권고하자 공연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사실상 공연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극장 공연장으로 좌석 여유가 비교적 많은 '리어외전'과 달리 대다수 소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과 뮤지컬은 '거리두기 좌석제' 도입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공연 관계자는 "객석 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미 티켓판매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좌석 조정을 할 경우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로에서 '리어외전'을 제외하면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한 공연은 거의 없다. 혜화동1번지, 연우소극장, 성북마을극장, 삼일로창고극장이 연대해 10개 공연팀의 작품을 선보이는 연극제 '2020 세월호: 극장들'이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상업적 성격의 공연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를 환기하기 위해 기획된 연극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연계에서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연을 연기 혹은 취소하는 게 현실적인 결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소극장과 달리 대극장 뮤지컬이나 연극은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관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 관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페라의 유령'과 '드라큘라' 등 대부분의 대극장 공연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D:PICK]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김민아가 보여줄 캐릭터 변주

2020.04.09 13:13 |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composerjs@dailian.co.kr)

돌아이, 4차원, 사이코, 양아치…. 20대 여성, 그것도 오전 뉴스를 책임지던 기상캐스터에게는 그다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다. 애칭이라고 하지만 다소 민망하지만 오히려 ‘더 센’ 별명이 없냐고 되묻는다. 이게 바로 기상캐스터 김민아가 보여주고 있는 전무후무한 캐릭터다.
유튜브에서 김민아를 접한 사람이라면 그의 본캐(본래 캐릭터)를 보고 ‘가식적’이라는 농담까지 던질 만큼 두 캐릭터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 ‘선넘규’(선을 넘는 장성규)를 뛰어 넘는 거침없는 그녀지만, 2016년부터 4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JTBC 아침뉴스를 지킨 기상캐스터. 김민아의 캐릭터 변주가 무서울 정도다.
김민아는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전공,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무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사 재직 당시 우수직원으로 뽑힐 정도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6개월 만에 퇴사했다. 이후 유선방송회사 딜라이브(현 C&M)에서 활동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2015년 JTBC 기상캐스터 시험에 응시해 최근까지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추고 있다. JTBC 뉴스 개편으로 날씨 코너는 폐지됐다.
김민아의 부캐가 기지개를 켠 것은 유튜브 ‘왜냐맨’에 출연하면서부터다. 게임을 주제로 동갑내기인 장민철 해설위원과 보여준 케미가 그녀의 끼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유튜브의 매력을 살려 비속어를 남발하고, 날뛰는 행동은 기상캐스터 김민아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왜냐맨’의 인기와 함께 김민아는 유튜브를 종횡무진 누볐다. 평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유튜브 채널도 김민아가 출연하면 차원이 다른 조회수를 보여줬다. 평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것으로 인기를 끈 장성규조차 당황하게 하는 김민아다. 시청자들은 “장성규가 선을 넘는 캐릭터라면 김민아는 선이 없는 캐릭터다” “이쯤되면 JTBC 인사채용에 뭐가 있나” “김민아가 여자 장성규가 아니라, 장성규가 남자 김민아다”라고 입을 모은다.
‘워크맨’은 김민아의 인기를 정점에 올린 프로그램이다. 그의 ‘똘끼’를 제대로 보여준 영상이자, 첫 출연이었던 ‘찜질방 알바’ 편은 무려 960만(4월 9일 기준)뷰를 넘어섰다. 시민과의 인터뷰에서도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찜질방 안내방송을 하다가 돌연 노래를 부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캐릭터의 완성형이다.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 선을 무시한 섹드립, 패드립,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은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던 기상캐스터 김민아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다. 유튜브를 통한 인기가 예상을 훌쩍 넘어서자 방송사에서도 김민아를 활용하기 위해 바쁘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민아는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을 비롯해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에서 김희철과 공동 진행자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근 대형 기획사인 SM C&C와 전속계약을 맺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모양새다. 유튜브에서 활개치던 김민아의 부캐는 한계를 맞닥뜨린 모양새다. 편한 장성규를 상대로 까불면서 보여줬떤 케미도 찾기 어려웠다. 방송에서 보는 김민아는 유튜브 속 ‘민아치’(김민아+양아치)의 모습 보단, 날씨 뉴스 속의 기상캐스터 김민아에 더 가까워 보였다.
실제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 당시 이수근은 방송 선배로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했는데, 아마 김민아도 속으로 ‘아차’ 싶었을 거다. 당시 이수근은 “TV에서는 어디까지 욕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김민아의 물음에 “가능한 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기본이 60분이다. 유튜브는 10여 분이다. 욕에 꽂혀버리면 ‘쟤는 저거 밖에 없나’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욕 콘셉트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장훈도 “유튜브에서 욕으로 화제가 되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욕을 해달라고 할 거다. 그게 미래를 위해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첨언했다. 특히 이수근은 “(TV에서는) 섭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이 방송해도 되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말대로 ‘욕’을 통한 캐릭터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짧은 영상으로 소비되는 유튜브에서는 잠깐의 재미로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장성규는 그런 면에서 매우 영리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신의 매니저와 함께 출연한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선을 넘을 만 하면 이를 컨트롤 해주는 매니저의 모습을 담아내며 또 다른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김민아가 분명 지금까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캐릭터를 구축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영리하게 캐릭터를 변주하면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드는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총선2020] 통합당은 '토착왜구당'이라는 이해찬에, 정유섭 "민주당은 토착떼놈당이냐"

2020.04.09 12:5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갑 후보가 9일 자당을 '토착왜구당'이라고 비난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토착떼놈당"이냐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공명선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을 토착왜구당이라고 지칭했다"며 "이웃 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자는 게 토착왜구당이면, 감염원인 중국에 (국경을) 열어놓고 3불 약속이나 한 민주당은 토착떼놈당이냐"고 말했다.
'3불(不)'이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중국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녹화해 전날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옛날에 조폭들이 팔에 '착하게 살자'고 문신을 했듯이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이냐"며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잡기에 토착왜구,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런 당하고는 우리가 싸울 가치가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며 "우리 할 일도 바쁜데 21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역사와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음주사고’ 노엘, 첫 공판서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모두 인정

2020.04.09 12:46 |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composerjs@dailian.co.kr)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9일 오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공판 때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5월 7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노엘은 사고발생 20일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총선2020]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충청홀대론에 들끓는 민심

2020.04.09 12:36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아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충청권의 표심이 선거전 종반 점화한 충청홀대론에 들끓고 있다.
정우택(청주흥덕)·김수민(청주청원)·윤갑근(청주상당)·최현호(청주서원) 등 미래통합당 청주4구 후보들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통합당 충북도당에서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오창과학산단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력 규탄했다.
통합당 청주4구 후보들은 "어제(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전남 선대위원회의에서 '차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에 유치해 호남을 미래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해찬 대표는 KTX세종역 건설 주장 등으로 사사건건 충북의 현안에 초를 치고 훼방놓아온 인물인데 또 충북을 홀대하는 것이냐"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는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최첨단 국가연구시설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그야말로 충북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핵심사업"이라며, 오창과학산단에 유치가 추진되던 이러한 시설이 민주당 대표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으로 갈 우려에 "청주권 다수 의석을 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충북 권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유치를 공언해왔던 내용이라, 비록 번복은 됐으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충북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 충북 최다선인 5선에 도전하는 변재일 청주청원 후보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 관계로 과학기술부 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히는 등 이 사안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삼아왔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둬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겠다"고, 5선 도전 명분 자체를 사업 유치에서 찾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충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8명이 공동 결의문을 통해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소속 정당 대표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광주·전남 구축을 발언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광주·전남 구축 실언 사태로 오창과학산단에 유치를 추진해오던 충북도민들의 허탈함과 좌절감은 클 전망이다.
전날 CJB청주방송이 주관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민 통합당 후보는 "방사광가속기는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변재일)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말을 들어보니 나주로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불안감 제기돼정용기 "대선까지 미루며 이용하려하면 어쩌냐"'충청 뿌리' 윤석열 대 조국 쟁점 점화도 한 요소인사소외·대권주자 제거·현안홀대 등 사안 누적
이같은 홀대 우려는 충북에서만 제기되는 게 아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후보들 사이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공약 바람이 불고 있는 대전·충남에서도 정부·여당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균특법이 개정됐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길만 열었을 뿐 실제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2022년 대선까지 2년간 지정이 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대선 직전에 충청권 표심을 쓸어담는 '재료'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기 통합당 대전대덕 후보는 지난 6일 방송된 법정토론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혁신도시 지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에서 소극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이 정권이 시간을 끌면서 다음 대선까지 미루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방안이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선거전 초반 코로나19 사태에 묻혀 있던 '조국 대 윤석열' 문제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충청권 선거의 호재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부와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인 등 윤 총장의 뿌리가 충청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검찰총장이 어느날 갑자기 날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조국을 살려야 하느냐, 윤석열을 살려야 하느냐. 윤석열을 지지하려면 (기호) 2번, 조국을 지지하려면 (기호) 1번을 찍으라"고 제의했다. 정진석 통합당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윤 총장이) 공주 출신"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귀띔하는 등 추임새를 넣었다.
충청 정가의 관계자는 "홀대론을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갑작스레 불을 붙일 수는 없다"라며 "충청홀대론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점화된 게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서 현 정권 3년 동안 인사 소외를 받았다는 인식이 누적된데다 충청 정치의 구심점이 될만한 중심 인물이 '제거'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대선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던 충북 출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른바 '드루킹' 등에 의한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의 집중공세를 받고 중도하차했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여권의 가장 유력한 '미래권력'으로 충청대망론의 주목을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탈락해 '안이박김 숙청설' 등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충청 지역민의 마음 속에 허탈함, 공허감과 함께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충청 인사소외론이 쌓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 발언 논란에다,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조차 여당 대표가 광주·전남 구축을 공언하는 등 홀대의 구체적인 사안까지 나오니 표심이 들끓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충남 청양 출신으로 충남지사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완구 전 총리가 전날 충남 보령축협 앞에서 열린 김태흠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공개적으로 충청홀대론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지역민심의 바닥에 깔린 저류를 읽어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충청홀대론이 10~11일 진행될 사전투표와 이후 본투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는 지적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전날 보령 지원유세에서 "김종필 전 총리, 심대평 전 지사, 김용환 전 대표…이분들이 (정치를) 그만두신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며 "요즘 충청도가 정치지도에서 없어져버렸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 장관급 18명 중에서 충청은 대전의 성모 라는 사람 딱 하나"라며 "충청도가 한 명이라니 내가 사무관서부터 국무총리까지 45년 동안 열 개의 정권을 봤지만 세상에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개했다.

'윤석열 휴가'까지 음모론 펼치는 최강욱·황희석

2020.04.09 12:3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휴가를 두고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을 막기 위한 모의를 위해 휴가를 쓴 것이라는 뉘앙스다. 윤 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황희석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에 총선이 코 앞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위공직자들 웬만해서는 휴가 안 간다”며 “그런데 오늘(8일) 낮에 출근해서 잠시 머물고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하고서는 다시 오후 반차와 내일 휴가를 내고는 퇴근하신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면서 저한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예감”이라며 “법과 원칙에만 충실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현 정부가 자신을 몰아세우고 주위 사람을 탄압한다며 ‘못해 먹겠다’ ‘현 정부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고 이에 대해 몇몇 정당들이 환호하는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미 서초동에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 김빠지는 그림이고 또 요즘 시절이 예전 같이 않아 그런 그림이 무슨 소용일가 싶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오늘(8일) 오후 반가, 한동훈 차장은 내일 오전(9일) 반가를 냈다고 한다. 서울에서 만나 꾸며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일까”라며 “감찰부장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언론플레이가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길래 혹시 하긴 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병 치료차 휴가 중인 윤 총장은 “문제의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뒤 비위 혐의가 있으면 감찰여부를 결정하자”며 사실상 반려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감찰시작 대신 감찰 전 단계의 진상규명을 대검 인권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황 후보는 이날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던가. 숨기면 더 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며 “대검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감찰을 못하도록 하고 소관 사무도 아닌 인권부가 처리하게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감찰부장의 있는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부장의 없는 직권을 행사하게 한 죄 같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와 윤 총장 사이 냉기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퇴나 다른 모의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감찰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문자로 감찰착수를 일방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으며, 사퇴설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사퇴할 이유도 없고 스타일상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다.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은행방문 꺼리는 부모님 대신 업무 가능?" 금감원이 알려준다

2020.04.09 12:3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및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캐피탈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업이 불안정한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담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소개하며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안내를 받을 것을 권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대출만기 연장 신청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출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필요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뒤 방문하라고 답변했다.
여행을 자제하는 국가적 상황에서 관광버스 차주들이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이나 이자 납입 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하므로 거래한 캐피탈사와 상담해 볼 것을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소식'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총선2020] 오세훈 유세현장에 한 남성 흉기 들고 접근하다 체포 당해

2020.04.09 12:2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9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유세 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향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오 후보가 차량 유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이 골목에서 식칼을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달려오던 중 뒤따르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를 제압했다. 오 후보는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 조치 후 유세를 재개했다.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 및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급한 불 끄자는 정부…선결제·선구매로 내수 살릴 수 있을까

2020.04.09 12:01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선(先)구매·선(先)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쓸 돈을 미리 풀어 어려운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급한 불은 먼저 꺼보자는 취지다. 선결제 규모만 3조3000억원에 이른다.
각종 지표상으로도 내수업종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냉각되면서 정부가 나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심산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체 등에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공기관 등의 업무추진비를 미리 결제하고 추후 사용하는 방안으로 900억원을 풀고, 해외 등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도 1600억원을 들여 물량의 80%를 미리 구매키로 했다.
단, 무분별한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선지급 가이드라인을 기획재정부가 4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학교 비품과 방역·위생 물자, 의약품 등에 대한 총 8000억원 지출도 상반기에 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도 상반기 구매 물량을 4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2분기로 최대한 당겨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와 축제 대금, 외주사업 조기 계약 체결에도 최대 80%를 먼저 지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결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소비절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선구매·선결제 구매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지원,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카드 소득공제율은 최대 5배 인상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소비캠페인’으로, 4~6월 중 코로나 피해 업종인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내수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 시기도 앞서 맞이할 수 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공부문이 수요를 조기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 경감,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해 총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세계경제까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점성만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미 정부가 시급함을 앞세워 자영업자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경영안정자금 대출에는 한 달 이상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효과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정부의 이견, 정치권의 줄다리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포퓰리즘 등으로 번지면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말하는 ‘전례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이며 계획성 있는 국가 소비가 어려운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다.

국내 외은지점 작년 당기순익 9000억 육박…외환·파생이익 영향

2020.04.09 12: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당기순이익이 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영업실적 자료(잠정)에 따르면 국내에 소재한 외은지점 36곳의 순이익은 8953억원으로 전년(8630억원) 대비 3.7%(323억원) 늘었다.
부문 별로는 이자이익과 유가증권이익이 줄고, 외환·파생이익이 늘었다. 이자이익은 2018년(1조731억원)보다 7.3% 줄어든 9943억원이었다. 국내 이자이익(1조8274억원)이 5.8% 줄었는데 본지점 거래(국내지점과 외국 본사 간 거래)에서는 손실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이익은 1682억원으로, 2018년보다 61.3%나 감소했다. 연중 금리 하락으로 이익은 났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평가이익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외환·파생이익은 7904억원에서 1조1210억원으로 41.8%(3천306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환율 상승으로 현물환(순매도 포지션)에서 손실(1조2364억원)이 났지만,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서 2조3574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2018년 말 달러당 1118.10원에서 지난해 말 1157.80원으로 40원 가까이 올랐다.
외은지점의 지난해 총자산은 305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8%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255조3000억원에서 286조8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17조5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운용상 취약 부문, 이익 구조 변동 요인 등을 상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연내 자펀드 3개 이상 결성…핀테크혁신펀드 신속히 집행"

2020.04.09 12: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핀테크혁신펀드'를 신속히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총 480억원 이상의 블라인드 자펀드를 결성 및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375억원 이상의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자펀드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혁신펀드 2020년도 주요 운용계획' 등을 발표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해 말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해당 펀드는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우선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안으로 핀테크 초기기업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子)펀드가 3개 이상 결성될 예정이다. 창업 초기투자의 경우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규모는 480억원 이상이다. 해당 펀드 결성 후 3년의 투자기간 중 순차적으로 피투자기업 물색 및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1차년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2분기 중 해외 핀테크 투자에 특화된 위탁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해 4분기 극초기 및 해외투자에 특화된 자펀드 운용을 개시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투자에도 펀드결성 및 직접투자 방식으로 375억원 이상 자금이 공급된다. 이달 중 핀테크 3곳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함께 200억 규모의 투자를 최초로 집행하고 올해 최소 175억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 여파 등으로 핀테크기업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혁신펀드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자펀드 투자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LP 자금 매칭 전이라도 위탁운용사가 피투자기업의 물색 등 가능한 범위에서의 투자 집행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초기사업모델 수립과 안정적 스케일업을 위해 핀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핀테크기업의 투자 애로사항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연내 조기시행 추진…“지자체 협력 중요”

2020.04.09 12: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했다. 2018년에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는 최근 2년간 절반(51.9%) 수준 감소했다.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한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는 한편, 정지신호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다음으로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해 나가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에도 나선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 구간이나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한다.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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