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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또 다시 '靑 수사 힘 빼기'…이것이 文정부의 검찰개혁?

  • [데일리안] 입력 2020.02.12 17:50
  • 수정 2020.02.13 14:5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대규모 인사·직제 개편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카드 빼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객관성 흔들릴 우려"

靑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소자 '직권남용' 낙인·견제장치 의도

진중권 "추미애, 무리수 계속 남발…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어"

법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법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2일 야권과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하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검과 사전 상의 없이 나온 것으로, 6일 대검에 전격 방문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소통하자"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낸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는 검찰탄압을 위한 추한 칼부림을 멈추라"며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필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때에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날 한국당 인재영입 행사를 가진 의사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다.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또한 "추 장관이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기소된 그 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일로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뜻밖이고, 아프다"고 강조했다.


새보수당에 영입된 김웅 전 검사는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형사 사법 정의가 아니고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은 두 차례 대규모 인사와 직제 개편에 이은 '靑 수사 힘빼기 시도'로, 최근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보수 야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4월 총선 이후 청와대 수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사전에 견제 장치를 심어 놓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라며 감찰권 발동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국 "추미애에 박수" 진중권 "검찰개혁, 조국만큼 위선"
한국당 "추미애는 검찰탄압 위한 추한 칼부림 멈춰라"
새보수당 "점입가경…靑 기소된 자들 막기 위한 수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씨가 초법적인 조치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직후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두고, 진 전 교수는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 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조국)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려는 의도"라고 풀이한 뒤 "지금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이뤄지는 일들은 추미애와는 아무 관례도 없으며,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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