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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사들마저 등 돌리는 靑 선거개입 의혹…'文대통령 탄핵 사유' 목소리 솔솔

  • [데일리안] 입력 2020.02.10 17:50
  • 수정 2020.02.10 18:0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변호사 모임 475명 국회서 '시국선언'… 전현직 대법관·검찰총장 참여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확인될 경우 중립 의무 위반…탄핵 사유"

진보성향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명백한 탄핵 사유, 형사처벌 사안"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공소장 내용 사실이면 탄핵 법적 근거 마련된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진보 인사들도 청와대에 등을 돌리는가 하면,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10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은 국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용우·배기원 전 대법관 및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하며,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며 "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장관의 두 차례 인사 대학살과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을 꼬집으며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목소리를 꺼낸 법조인은 한변만이 아니었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조차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려 했던 추 장관을 향해서도 "추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고, 추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직제 개편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공소장 공개를 막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로 민변 (권경애)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문재인 정권 탄핵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文대통령 연루 사실 조금이라도 나오면 탄핵 추진"
새보수당 "민주주의를 빼앗아간 이들에게 민주주의 되찾아 와야…국민이 나서 바로잡아야"
민주당 "무책임한 정쟁 발언 한계선 넘고 있어 매우 유감…탄핵 거론, 공당으로서 무책임"


규탄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쏟아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민주주의를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 와야 한다"라며 "진보 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국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가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는 초현실을 국민이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한계선을 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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