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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범죄 특단 대책…성폭행범 21일 만에 사형 추진

  • [데일리안] 입력 2019.12.14 16:47
  • 수정 2019.12.14 16:49
  •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인도의 한 주(州)에서 '강간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도 곳곳서 발생된 잔혹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14일 연합뉴스는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가 전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입건되면 특별 법원 등을 통해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사건 조사와 1심 재판 절차에 배정된 기간은 각각 7일과 14일이다.

이번 제도는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재판이 지속되는 현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혁신적이다. 이와 함께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성범죄 관련 형량도 현지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최대 사형으로 강화한 상태다.

인도에서는 지난 수년 간 여성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증언차 법원에 가던 성폭행 피해자는 피의자들로부터 불태워져 중상을 입은 끝에 사망했고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불태워져 사망한 사건도 하이데라바드·비하르·트리푸라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형량이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범람하는 상황이다.

흉폭한 범죄가 지속되자 최근 수도 뉴델리는 물론 하이데라바드·암리차르·콜카타 등 곳곳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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