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의 허와 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향후 국정운용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선거 때 마다 단골밥상 차림으로 나온 친서민 대책이란 것이 또 다시 탁상골론이 안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서민이란 단어는 정책용어가 아닌만큼 서민대책이란 정치구호든 여기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기 쉽다.

서민이란 일반백성이나 국민 대다수를 일컬어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언제인가 부터 정치권은 서민대책을 세운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이 대책으로 성공한 전례가 없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서민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당사자인 서민은 없고 공무원이나 경제를 조금 안다고 하는 서민과 동 떨어진 사람들이 대책이랍시고 내 놓는 기안이나 기획안에 불과하기에 하는 말이다.

정부에는 국민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많기만 한데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관계부서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보금자리와 먹거리와 입을거리, 즐길거리로 요약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 정치하는 부류들이었고 정책이랍시고 내 놓은 관련 공무원이었다면 이들의 생각부터 바꾸지 않는 한 서민대책은 하나마나 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그 대책이란 것이 현장 중심이 아니라면, 먹거리가 부족한데 물가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입을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아무 것이나 걸쳐 입어야 한다면,

즐길거리를 찾기보다 그냥 주저 앉아 쉬는 것이 더 나은 형편이라면 서민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않겠는가?

언제인가 부터 국민 소득을 따지는데 국민의 소득은 없고 가진자의 부류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대기업이 그들 세력의 노력이든 아니든 벌어들인 것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의 소득을 논하게 된 마당에 서민대책은 없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한 이재오의 자전거와 발로 뛴 선거 운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의 국정 책임자들이 이재오가 현장 중심으로 구민을 접촉하면서 얻어 낸 소중함을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본받으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