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에 등록하고 정부보조금까지 받았던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표현물인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성일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실제 활동 역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보조금까지 받았던 단체가 알고보니 북한 찬양하는 단체였더라~

정부돈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데 일조한 실천연대.

문제는 이렇게 이적 단체 확정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단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행히 반국가 활동을 벌여 이적단체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친북좌파단 등을

강제해산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