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유화’ 원조는 김대중이다.

권력의 사유화 논쟁이 여의도 정가를 벗어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신조어를 만든이는 정두언 의원이다. 그가 이 신조어를 쓸 때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그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은 간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소유가 되거나 또는 개인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일 게다. 

권력의 사유화를 들고 나와 비분강개하며 마치 자기는 흑기사나 되는 양 우쭐대지만 그의 주변을 살펴보면 권력의 사유화 원조는 그가 떠받드는 김대중씨임을 알 수 있다.

김대중씨가 싸질러놓아 역겨운 냄새가 나는 원조 권력의 사유화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 통속인 MBC의 PD수첩과 함께 여론의 표적을 영포회나 민간인 사찰로 돌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선 김대중씨의 권력의 사유화 예를 살펴보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맨 먼저 한 게 잔인한 인사개편이다. 광주전남(GJ) 사람 자리 만들어 주기위해 소위 명퇴라는 구실로 얼마나 많은 비호남 사람들을 솎아냈는가? 군의 경우 대령 정년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인력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명퇴를 시켰다. 그러나 대령 T/O는 줄이지 않고 있다가 진급시 GJ 출신 중령들을 무더기로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이는 GJ 출신으로 장군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령자리부터 많이 차지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뿐 아니다. 국정원의 경우 무능자를 추려낸다는 구실로 500여명을 짤랐지만 GJ는 빠지고 오히려 빨간색들이 국정원을 장악하는 계기로 만들어 그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검찰의 경우에도 대전법조비라라는 해괴한 사건을 만들어 GJ를 제외한 타지역 유능한 검사들을 대량살상하고 그 빈자리를 오늘날까지 도리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주류가 된 그들은 중간 중간 마다 김용철의 삼성 떡값사건, 부산 성상납사건 같은 사건을 PD수첩이나 정의구현 사제단과 공모하여 PK니 TK니 하는 구실로 타지역 검찰들을 쓸어내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GJ 사람으로 채우는 이유는 김대중씨의 부정부패 사건을 덮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덮어버리면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때 DJ에게 오는 뇌물 창구로 박정훈 전의원 아파트가 지정되어 엄청난 돈이 몰려와 서재 천정까지 채우고도 공간이 없어 베란다까지 만원이었다고 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다. 그 돈을 아들들이 가져가고 난 후 돈 냄새가 서재에 몇 달 동안 배어있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대도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 한번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건이 터져 어쩔 수 없이 수사는 착수했지만 사건을 다른 곳으로 돌려 용두사미가 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강원랜드의 경우가 그러하다. 강원랜드의 실소유주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강원랜드 비리가 터져 검찰이 수사를 하는 척하다가 거래회사인 에너텍을 들쑤시더니 다시 에너텍과 거래회사인 중부지역 열병합발전소를 물고 늘어져 별 죄도 없는 현직 총리실 차장인 전 사장만 목메어 죽게 했다. 그 사이 강원랜드는 여유만만하게 수사망을 벗어나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또 있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양건설의 상업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커미션을 챙겼는지 파산한 한양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이 한양에 대출해준 돈을 못 받게 되자 아무 변제책임도 없는 주공에게 상업은행의 손실을 메꾸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거부하는 주공사장을 갈아치우고 성사시켰는데 그 액수가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 주공(토공과 합병한 것은 증거인멸 물타기?)은 100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하루 이자만도 100억이 넘는다고 한다. 한 때 대졸자들의 선호도 1위였던 주공이 이처럼 빚더미에 앉게 된 주된 원인은 한양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실 때문이라 한다.

또 다른 것은 공적자금 160조의 행방이다. 벤처기업 열풍을 몰고 와 국민세금 160조를 뿌렸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원하게 밝혀진바 없다. DJ이래 지금까지 공무원의 저승사자인 감사원장직을 GJ가 독식해왔다. 그들은 슨상님이 하신 일이라 쉬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지하에서도 권력의 사유화 끈을 놓고 있지 않는가 보다. 

미국산 소고기 촛불난동을 유발한 PD수첩과 이에 동조하여 참가한 사람의 성향을 보아 GJ의 작품으로 보인다. 전국의 MBC의 과장직 이상은 GJ가 독식하고 있단다. MBC의 여론 장악력과 공공성을 볼 때 MBC는 강력한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휘두른 자는  GJ이다.

또 있다. 현대회장 정몽헌씨와 국정원 2차장 이수일씨의 자살 미스테리이다. 정몽헌씨는 대북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다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려 기로에 서 있었고 이수일씨는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의혹사를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자살로 치부하고 덮어버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권력의 사유화’ 실체이다.

이인규 윤리지원관과 영포회를 두고 정두언 의원은 권력의 사유화를 재론했다. 정 의원은 1차 권력의 사유화 파동 때 박영준 비서관과 더불어 수석 몇 명을 청와대에서 내쫓고 박형준, 김덕룡, 맹형규 제씨들을 입성시켰다. 박형준씨는 그후 정무수석으로 중도실용주의를 입안하고 전도사 역할을 했으며 김덕룡씨는 국민통합특보라는 자리를 꿰차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올인 하고 있다. DJ 국장시 조문단의 청와대 방문도 그가 주선했고 김덕룡씨 뒤에는 박지원씨가 있다. 맹형규씨는 경남지사 출마를 사양하던 이달곤 행안부 장관 후임이 되었다. 이러한 행적을 볼 때 정두언 의원은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공적자금 집행내역과 주공의 상업은행 대위변재 경위를 밝히고 불법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은 정몽헌씨와 이수일씨의 사망배후와 박정훈씨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라.

끝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옛날처럼 광역권별로 통일하라. 무엇 때문에 자동차의 주민증인 번호판에 지역주소를 빼었는가.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본적을 기재하라. 자기의 고향을 밝히는 것은 애향심을 고무시키는 동양적 미덕이다.